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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정치특검’이라는 여권 비난에 손들어 - 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 27일 발표
  • 기사등록 2018-08-22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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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최초의 특검으로 남게 됐다. 수사는 25일 종료된다.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더 이상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팀이 야당의 지원사격에도 수사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데에는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하는 데 실패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조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27일 일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특검팀은 여권으로부터 '정치 특검'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대표 후보들이 특검을 맹비난했을 뿐 아니라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 '없는 것을 애써 구한다'는 뜻의 '귀배괄모(龜背刮毛)'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특검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도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이후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역대 13번째 특검이다. 앞선 특검 가운데 특검법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특검은 6개였다. 이 경우 모두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3개 특검이다. 조폐공사·옷로비·이용호 게이트 때는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대북송금·내곡동 사저·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은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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