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가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프로필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강행했다. 안철수 의원이 "당신은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실과 사전협의를 거쳐 건의한 사면안을 모두 수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을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 외에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8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윤미향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판결 받고 현재 집행유예중이다.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무마 혐의,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용구 전 법무차관 등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이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부도 위험을 숨기고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포함됐다.

안철수 "이 대통령 당신은 매국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원색비난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식민지에서 자유독립국가로 우뚝 선 8.15 광복절에, 국민을 배반하고 국기를 문란케 사람들을 애국자인자양 포장하고 사회에 풀어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조희연, 은수미, 김은경, 신미숙 등 부부입시비리단, 파렴치범, 뇌물수수범, 권력비리범 등 마치 교도소 호송차로 이송되는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듯하다"며 "이런 사람들을 국민대화합, 민생 회복 등의 포장지를 둘러 대통령 특혜를 베풀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아마 일제시대 총독들이 보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국운을 파괴하는 데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탄했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에 발목 잡힐 것"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해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윤미향, 최강욱, 윤건영, 백원우, 김은경 등 문재인 정부 핵심과 친문계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이 모든 범죄가 면죄부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이 품은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내 편’이었고, 그 대가는 국민 가슴에 깊은 상처로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 특사에 대해선 "조국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이다.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한 고의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자"라면서 "이런 자를 사면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역시 조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이다. 정의를 무너뜨린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가 무슨 낯으로 정의를 운운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미향 전 의원 특사에 대해서도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이라며 "대법원 판결마저 ‘억지’라 매도하고, 횡령금 반환 결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자를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이며, 이 정권이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천하람, “윤미향 광복절 특사는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하는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윤미향 전 의원 광복절 특사에 대해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하자는 말과 뭐가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천 원내대표는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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