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대입개편안에 대해 진보진영이 크게 반발하며 사퇴요구가 거세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주요한 이유다.
교육부는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통해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소폭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고, 국어, 수학, 탐구과목은 현행대로 상대평가를 하기로 했다.
전교조 등 진보진영은 공론화로 교육정책을 정하겠다고 1년여 간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모두 2025년 이후로 연기하고 대입제도를 사실상 '현행 유지'로 결론냈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교육·시민단체 6곳은 기자회견에서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수능·대입제도를 마련하고 학점제로 고교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이 파기됐다"면서 김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32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학교교육 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도 “시민참여단의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공론화 결과에만 의존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대다수 교육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입개편 과정이 예고만 떠들썩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 것 없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고 교육혁신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이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게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개악과 대선 교육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능전형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수능 역할 축소를 촉구했던 시도교육감들도 앞 다퉈 개인 성명을 통해 김 부총리를 질타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은 대통령 교육공약 폐기와 후퇴의 신호탄이다. 수능 절대평가 시행은 제한된 과목에서만 확대되었고, 혁신학교 확대는 수능 영향력 확대로 그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수능전형에 유리한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문구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또 열어 놓았다"고 질타했다.

▲ 촛불시위 때 참석한 김상곤 교육부총리. 대입 입시안 마련 과정에서 갈팡질팡 무책임으로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 페이스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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