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3월 지정타 단설중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자료사진 

20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황선희) 신도시조성과 감사에서 지역구(이소영)국회의원의 활동이 시청의 시의회 보고자료에서 빠진 것을 두고 ‘고의적 누락’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와 논란을 빚었다.

박주리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관련, 과천시가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이소영 국회의원을 빼고 3자 논의로 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에 대해 “고의적으로 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희의장이 일순 경색되는 일이 벌어졌다. 

박주리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21년 “학령인구 추계가 잘못됐다”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교육청은 학령인구 추계 잘못을 인정했지만 새로운 부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지확보를 위해 과천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LH가 3자기관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3개 기관만 회의를 했는 것이 맞느냐”며 “지역구 국회의원 주재하에 4자 협의체가 여러 차례 이뤄졌는데 왜 자료에서 누락했냐.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주성 과장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인지 답변하지 못하고 박 의원을 쳐다보기만 했다. 

장주성 과장은 “단설중 신설 어려움이 많았고 주민들 간 갈등이 있었다”며 “관계기관 협의했고 투자심사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6년9월에는 학교가 착공돼야 하는데 LH가 부지조성을 해야 한다. LH에 빨리 부지공사를 해서 학교가 적기에 개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진웅 의원은 ‘5인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학교 건립에 대해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파악을 해봤다”라며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교육부, 교육청, 당시 과천시장, 당시 국회의원, 당시 시도의원”이라고 열거했다.

황선희 위원장이 가세했다.

황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시장 등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다. 초선인 제가 단설중하교 공약을 내세웠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묻고 있나”라고 가세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와야하는 조건이 있냐? 현재 국회의원이 국감과 행감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이 있으면 담아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미래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집행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박주리 의원은 “당시 부서가 추진했던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 단설중학교 부지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학령체계 추계를 했던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박주리 의원은 또 과천시 정책비서관이 단체오픈채팅방에 올린 단설중학교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거짓투성이라며 과천시가 정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따졌다. 

지난 5월 단설중 부지로 최종 확정된 갈현동 41번지 공공녹지 지역.  이슈게이트 

박주리 의원은 “수 백 명 오픈 채팅방에서 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책비서관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호도하고 거짓말을 했다. 담당부서는 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카톡내용을 자료로 띄우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나쁜 행정’ ‘악마화’ ‘갈라치기’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하느냐’라는 표현이 이어졌다. 

김정운 건설도시국장은 “문자의 경우는 과천시 직인이 찍혀 나간 것도 아니고 스토리를 알 수도 없고 미리 내용을 알았으면 답변을 준비했을 텐데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리 의원은 “반복적으로 화가 난다. 시장의 비서관은 공무원이 아닌가. 개인이 한 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 지적받으면 과오를 인정하고 사실관계 바로 잡도록 정정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황 의원은 “앞서 박주리 의원은 정책비서관 카페 운영 관련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라며 “단톡방 단설중 관련 문자도 감사청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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