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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떼로 특검 비난하고 법원 압박...야당 "오만이 하늘을 찔러" -
  • 기사등록 2018-08-16 11:53:11
  • 기사수정 2018-08-18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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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고백했다”며 맹비난했다.
여권 인사들의 집단비난에 법원의 영장심사 판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특검 집단 이지메가 “수사 외압”이자 영장실질 심사를 벌일 “법원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MB영장 발부한 판사가 김경수 영장실질 심사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668


▲ 김경수 경남지사에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일 서울중앙지법.


민주당은 이날 ‘지나가는 소도 웃을 허익범 특검의 영장청구쇼는 촛불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서면 논평을 내고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범죄의 소명 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을 놓고 봤을 때 억지이자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민주당은 허익범 특검 활동이 종료되고 난 뒤, 그동안 특검의 범위와 왜곡된 수사정보 흘리기 등 특검법을 위반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가세했다. "허익범 특검은 정치특검이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비난했다.
“특검은 더이상 정치를 코미디처럼 만들지 말라. 구속영장 청구에 헛웃음이 나온다”(전재수 의원), “특검의 정치행태는 김 지사 개인을 넘어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박광온 의원),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말 최악의 정치적 특검이 돼버렸다”(백혜련 의원) 등의 비판도 나왔다.

당권주자들도 가세했다. 송영길 후보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치특검이라는 것을 자인했다. 우리는 끝까지 김경수 지사를 지켜낼 것이고, 싸울 것”이라고 했고, 김진표 후보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률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합당하지 못하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선두를 달리는 이해찬 후보는 노골적으로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비판을 자초했다.
이 의원은 이날 파주시 문산읍 남북출입사무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이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나치다"면서 "현직 지사라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면서 "특검에서 대질신문까지 했는데 새로 나온 사실이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특검의 영장청구는 관성적 행태가 아닌 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드루킹 사건은 애초에 특검까지 갈 사안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명색이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온 분으로서 참으로 가벼운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을 겁박하다 못해 법원의 판결까지 단정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태도가 아닌가"라며 "울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방귀뀐 놈이 더 성을 내고 있으니 국민들은 울어야할지 웃어야할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꼬았다.
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김경수를 구하기 위해 특검을 겁박했다"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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