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동체→에너지공동체→경제공동체→다자평화안보체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의 큰 그림을 내놓았다. 8·15 경축사를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평화정착이라는 전제 아래 북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단을 내놓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와 도로 연결,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 경기 ·강원도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언급했다.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책 연구 기관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며 남북경제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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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평화체제 구상도 밝혔다. 우선 철도공동체를 만들고 이어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결국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시나리오다. 문 대통령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지만 지금은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쓸 정도로 가까워진 유럽연합(EU)을 언급한 점이 시사적이다. 문 대통령의 지향점이 유럽연합 모델이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그는 경축사를 통해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6개국은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을 말한다. 철도로 이들 6개국을 연결해 동북아 공동체제 구축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광복절 행사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용산이 남북철도 연결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이곳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철도부터 개통하고 이어 중국·몽골의 풍력 등을 이용한 전력의 북한·남한·일본 연결 등 에너지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단일 인터넷 상거래 시장 구축 등을 통한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다”며 “이 공동체가 이후 EU의 모체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기내간담회를 열고 “남북이 대치하고 그에 따라 동북아 전체가 대치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EU처럼 동북아 전체가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고 또 다자적인 안보 협력체가 되고 이렇게 가야 안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항구적으로 평화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것은 좀 더 원대한 우리가 꿈꾸는 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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