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 항고는 기각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작년 10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지 6개월 만이다.

24년6월 카자흐스탄 방문 후 귀국길에 김건희 여사가 토카예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검찰 수사와 1·2심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시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인 작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작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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