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분석했다. 비핵화 절차의 진전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득세, 주한미군의 철수 혹 감축에 대한 우려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미국 내에서 북한에 종전선언을 내어주기 전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진전을 보고 싶다는 강경한 입장이 여전히 우세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이끄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중단과 핵물질 해체 등을 선결조건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이 미군 유체송환이나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및 시설 파괴 등으로 상당한 선의를 보였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관계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번째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 관료들은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고 한국ㆍ일본ㆍ호주 등 아시아 동맹을 보호하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종전선언이 실현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약화돼 미국의 아시아 전력에도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 최근 미국내 군사훈련 기지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NYT는 종전선언으로 향하는 속도에도 두 한국과 미국 사이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한국은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그림은 9월 18일 시작되는 유엔총회 이전에 종전선언이 달성되는 것이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NYT에 “김정은이 9월 유엔총회에 종전선언 합의문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대북 경제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이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이 직접 유엔과 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잘 풀리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김정은을 뉴욕으로 초청할 수 있다.
남북한은 9월 중순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 하지만 이 신문은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지나치게 서두른다고 보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커지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동맹간 균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다만 NYT는 과감한 결단과 초대형 외교 행사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에 동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덧붙였다. 북미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빠른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업적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미국과 북한이 결과적으로는 ‘선언 대 선언(declaration-for-declaration)’ 교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핵물질 보유 내역을 공표(declare)하는 동시에 미국이 종전선언(declaration)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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