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회원들이 2일 산불예산 확대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소영의원실 

이소영 국회의원(경기도 과천의왕)이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지휘 체계 정비 등 전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표 이소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다행히 진화되었지만, 단순히 끝난 일로 여기고 안도할 수는 없다”며 “이번 산불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곱씹고 그 다음 산불, 그 다음 폭우에 앞서 대비해야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밝혔다.

‘비상’은 국회에서 추경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함께하겠다고 밝히며, “폭염·홍수·태풍 등 기후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고 있다. 산불과 폭우 등 양극단의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는 ‘기후 채찍질(climate whiplash)’ 현상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그린피스가 카이스트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해 국내 산불 위험일수는 산업화 이전 대비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이번 산불이 발생한 경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체계의 혼선, 장비·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되는 무대응이 기후재난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림청은 2017년 산불 진화 헬기를 올해까지 90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보유 대수는 절반 수준인 50대에 불과했고, 진화 임도나 전문 인력 확충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국회 역할과 관련해 “예비비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여야가 협력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기후재난 대응 핵심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기후재난을 ‘예외’가 아닌 ‘전제’로 삼고, 모든 정책과 예산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라며 “비상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상’은 기후위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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