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 가운데 교섭단체 지원 특활비를 쓰지 않기로 13일 합의했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몫은 절반을 살리기로 해 ‘반쪽 폐기’ 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특활비 전체를 교섭단체와 의장단, 상임위가 각각 나눠서 사용하는데 이 가운데 금일 폐지를 발표한 것은 교섭단체 특활비”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몫은 전체 특활비의 약 75%를 차지한다. 올해 책정된 국회 특활비 62억원 중에서 교섭단체 특활비는 15억원 정도로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특활비 반쪽 폐지에 합의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꼼수합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나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한국당이 특활비를 유지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방식으로 양성화하자는 식으로 몰아갔지만 반발여론이 커 이처럼 눈 가리로 아웅 하는 식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2011∼2013년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하면서 특활비가 여야 원내대표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여야가 전면폐지가 아닌 반쪽 폐기를 하는 쪽으로 합의하면서 반발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특활비폐지에 난색을 표시하는 한국당에 지탄의 소리가 크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에게 일임된 의장단, 상임위 몫의 특활비는 절반 정도로 줄이고 영수증 처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며 “남북의회 교류 등 외교상 기밀이 요구되는 비용과 상임위 운영비, 의원 연구모임 활동비 등은 특활비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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