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9일 북한산 석탄반입 의혹과 관련, “북한 비핵화의 최대 이해당사자로서 철저한 결의 이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 조달의 거점이 될 정도로 망가진다면 국가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천 전 수석은 동아일보 칼럼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정부가 조속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제재이행 체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우려했다.
천 전 수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8월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광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며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의 결정은 특별 국제법으로서 이에 반대하는 회원국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른 한미공조의 파탄 위험을 우려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는 대부분 미국을 움직일 공조의 힘에서 나온다”며 “북한이 아직 핵 동결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조급해한 나머지 비핵화의 핵심 수단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엇박자를 낸다면 한미 간의 신뢰와 공조는 파탄을 면키 어렵다”고 했다.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백악관이 직접 개입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문제를 공개 언급했다.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의 수위 등에 이어 석탄반입 의혹으로 한미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복잡한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이날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산 석탄 논란이 커지자 정 실장이 직접 볼턴 보좌관에게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임을 전달하면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이를 언급하면서 “미국 역시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는 제재 회피를 확실히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미국은 제재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이란에 한 것처럼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측에서 한국에 한미 공조의 일탈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북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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