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의회는 2일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논의했다. 

이 조례안은 11월7일 폐회된 제286회 임시회에서 “긴급성이 부족하다”라며 부결처리된 뒤 과천시가 30만원의 학습도약금 지원대상에서 40세를 빼고 과천거주 중위소득 180%이하인 50세 시민에게 평생학습 도약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황선희 의원은 적극 동의했다. 

그는 “우리나라 퇴직 평균 연령이 49세다. 50세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도전해야 하는 시기다. 이 시기 이후에 배움과 재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사회적, 개인적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 평생학습 도약금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학습 도약금은 단순히 30만원을 평생에 한 번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 이 정책은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50대 시민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평생교육 도약지원금이다”라며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웅 의원은 “지난 번 조례 심사할 때와 달라진 점은 뭔가”라고 물었다. 

양은선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 지난 번에는 40세 50세였는데 40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어 50세만 시행하기로 바꿨다”고 답했다.

양 과장은 “ 비용 추계를 50세로 했을 때 소요 예산은 2억4천600여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웅 의원은 “학습도약금은 과천시장이 지정한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로 돼 있는데 시장이 지정한 평생학습교육이 어디 어디인가”라고 물었고, 과천시는 “평생교육기관은 각 동에 설치돼 있는 문화센터 등 14곳이 있고 그 외 교육청에 등록된 사설학원들도 있다. 다 인정한다. 205개소 정도다. 온라인까지”라고 설명했다.

우윤화 의원은 “의회가 제시했던 부분이 수정 보완됐는가”라고 물었고 양 과장은 “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 기관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꼭 필요하면 관외도 인정해 줄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윤미현 의원은 한 달 만에 다시 조례안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의구심을 표출했다. 

그는 “ 지난 번 조례가 부결된 뒤 바뀐 것은 연령이 40, 50세였는데 한 달 만에 50세로 바뀌었다. 당시 왜 조례가 부결됐다고 생각하냐. 그 사이 개선된 내용이 40세에 해당하는 것이 50세로 선택한 것 말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 동료의원인 황선희 의원이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저는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 아닌 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더 보편적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 분명히 공감한다. 정책은 반대하지 않는다. 평생교육, 학력 보완교육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며 어디 있냐?고 물었다.

양 과장은 “학력보완교육은 대학의 학점은행제에서 할 수 있다. 관내에는 대학이 없으니”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에 “그럼 해당 사항이 없죠”라고 했고,  양 과장은 “관외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받았다.

윤 의원은 “성인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이 관내에 있나. 직업능력향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있냐”라고 물었고 양 과장은 “조례가 통과되면 조사해서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조례가 부결됐을 조사해서 올려야 하지 않냐”라며 “ 시립국악단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지만,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에 대해서도 시민들 욕구 조사가 있고 체계성을 갖추고 조례가 올라와야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 필요하다면 폭탄 문자가 온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이 아니라 학원 관계자들이 전화가 온다”라고 했다.

그러자 황선희 의원이 나서 “ 관내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부하다. 퇴직한 후 경단녀 여성들에게 새 인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 기대를 안고 통과시키고 싶다”고 거듭 동의의 뜻을 밝혔다.

우윤화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평생학습 교육을 받으시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봤다. 부림동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아나운서 역할을 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나 이주연 의원은 “비용 추계가 지난번 그대로 40세와 50세로 올라왔다.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