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사업설명회. 입추의 여지없이 꽉 차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의 미래 발전 방향과 과천지구 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4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과천시가 첨단산업과 의료, 헬스케어가 융합된 혁신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될지, 과천지구의 의료컨소시엄 사업성과가 높을지 등을 가늠할  중요한 행사여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러한 관심이 반영되면서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가톨릭성모병원, 아주대의료원 등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관계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주요 건설사, KT&G, 신영, 한국토지신탁 등 주요 시행법인, 현대자동차, 한글과컴퓨터,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만석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참석자들은 입구 로비에서 방송으로 들어야 했다.

주관사인 과천도시공사는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 의료기관 1개 이상이 포함돼야 하고, 시공능력 순위 10위 이내 건설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며, 공급방법은 수의계약이다.

과천도시공사는 종합의료시설로는 ‘종합병원 & 대학병원 +응급실 필수’라고 말하면서도 정부의 병상수급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전제라고 덧붙였다.  

또 첨단산업은 유치기업의 본사 이전 여부 및 신용등급이 중요하고, 헬스케어타운은 종합병원과 연계한 세대공존형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고려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4호선 관통 구간인 철도보호지구라는 점, 대공원 나들길의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 및 보전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4일 과천지구 막계동특별계획구역 설명회 모습.  

연내 공모절차 진행...평가위 구성 심의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해당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연내 공모 절차를 통해 대학병원이 포함된 민간사업 컨소시엄의 창의적인 개발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과천도시공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심의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과천도시공사 관계자의 사업 설명에 이어 투자회사, 건설사 및 병원, IT기업 참여자와 시민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공모공고시점은 언제인가.(건설사)

“확정되지 않았다 병상수급계획 전 공모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나올 수 있다” 

-고대MOU 유효하냐.(시민)

“의료 확충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유지돼있다. 꼭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고대병원 포함 대학병원은 열려있다” 

-병상수급계획이 나중에 반영 안 되면 문제가 있다. 관계기관과 셋팅이 끝난 다음에 진행해야지 않냐.

“안양권 나와 있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확정되면 기회를 놓칠 것이라 판단 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건부 형식으로 공모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 의견이다” 

-사업자 선정됐는데 병상수급이 안된다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냐‘

“병상 수급 불가일 때 공고 지침서에서 밝히겠다”

-감평가 금액은?

“단독보다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인센티브가 있나. 

"과밀억제권이어서 세제 혜택이 없다. 부단히 노력하나 없는 게 현실이다”

-개별기업에서 R&D 사업할 때 컨소시엄 구성하나.

“막계동은 3가지 함께 들어가야 한다”

아래쪽 검은색 원이 막계동특별계획구역이다.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할 기회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14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고시됨에 따라 과천지구 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총10만8천333㎡(약 3만2천770평)에 달하는 규모의 역세권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 부지는 강남권,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인근 280만평 이상의 서울대공원과 녹지 인프라를 바로 누릴 수 있는 희소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대학병원, 첨단산업 기반 기업, 세대 공존형 헬스케어타운 등의 핵심 시설과 문화 및 상업시설을 융합하여 과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고 급속한 도시개발로 2035년 인구 약14만명, 유동인구 약12만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수준 높은 대학병원 유치는 꼭 필요한 숙원 사업이며 대한민국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 지역을 단순한 병원 유치를 넘어서, 의료와 산업, 헬스케어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융복합 시티로 발전시킬 중심축으로 계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넘어야 할 과제들도 작지 않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에 더 이상 대학병원 분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진료권인 안양지역(과천, 안양, 군포, 의왕)의 경우 추가로 허용될 병상 수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상 개설 시 복지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해 병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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