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의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중(對中) 견제책을 담은 2019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7160억 달러(약 807조원) 규모의 내년 국방예산법안인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WSJ은 “중국에 맞서는 양당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면서 의원들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중 제재라 말하는 국방수권법이 의회를 통과했다”며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 증가, 최첨단 미국 기술의 추격 등 다양한 중국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는 중국의 경제력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기구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미국 내 중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 정부가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학 내 중국연구소에 대한 국방부 자금 지원도 제한된다.   
이번 법안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를 차단했다.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게 제한하는 조항을 두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못 박았다.  

▲ 미국 상원은 여야가 합심해 강력한 대중 견제책을 담은 수권법안을 1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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