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명의 대법관이 퇴임했다. 3인의 대법관은 한목소리로 사법의 신뢰하락을 걱정했다. 양 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 고영한 대법관은 1일 대법원 청사 2층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 안팎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며 "사법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퇴임하게 돼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고 했다.
그는 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책임을 지고 지난해 5월 처장직에서 물러난 뒤 대법관으로 복귀했다.
고 대법관은 "사법의 권위는 국가경영의 두 영역 중 이른바 '위엄의 영역'에서 필수적이다. 사법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서는 법관들이 재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늦었지만 사법 권위의 하락이 멈춰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법관들에게 "사법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런 소임을 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 대법관과 함께 퇴임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도 안타까운 심경과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신 대법관은 "최근 대법원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드리게 돼 참담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면서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석 대법관도 "법원이 처한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명돼야 하지만,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의 대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임명됐으며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들과 공동으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성명을 냈다.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퇴임식에서 고 대법관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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