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그레이스상가 등 ‘상업지구 오피스텔 재개발 인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이 27일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과천시 의회 의원 7명 중 제갈임주, 류종우 (이상 민주당) 의원 등 2명이 찬성했고 윤미현 박종락 박상진(이상 민주당)의원과 고금란 김현석(이상 한국당) 의원이 반대했다.

▲ 제 8대 과천시 시의원들.

시 의회에서 감사청구안이 부결된 뒤 과천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과천사랑'에서는 100개 이상의 댓글을 달며 민주당 과천-의왕 지역 신창현 의원과, 이번 감사청구안에 반대한 윤미현 의원 등 3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성토하고 있다. “원팀이라고 해서 줄투표를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다음 선거 때 보자”라며 민주당과 해당 시의원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는 시민들이 많다.
일부 시민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제안하고 있어 성사될 지 주목된다. 의회가 관련 안건을 부결했지만 19세 이상 300명 의상의 과천 주민이 서명하면 국민감사청구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감사청구안은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별양동 오피스텔 인허가 내용이 행정절차 상 적합한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로 밝히자는 안건이다. 신계용 시장 때 모 행정 부시장은 그레이스상가와 코오롱상가 재개발 용적률을 1300%으로 올리는 재개발 안건을 결재했다. 과천도심에 위치한 그레이스 상가의 경우 22층 중 4층까지 상가를 짓고 나머지 18개층은 오피스텔로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논란의 행정부시장은 지방선거 뒤 경기도 P지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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