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 등이 국기의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군대는 군 수뇌부의 진실게임 등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전군 지휘관들 앞에서 “국민을 두려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전군 지휘관들은 전례 없이 긴장한 분위기였다. 내부행사인데도 대통령에 대한 경례순서에서 우렁찬 ‘충성’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붙였다고 한다.

청와대 전군지휘관 회의에선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 관례가 있다. 더군다나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별들이 경례 연습까지 했다고 한다. 군기강 해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군대가 군통수권자에게 군기확립 의지를 다진 것인가.
문 대통령은 계엄 문건 파문과 방위사업 비리, 군 내 사건사고 등을 언급하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무사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65년 전 최후의 평화적 해결 달성을 목표로 정전에 합의해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과 유해를 초래한 전쟁을 멈췄다”며 “오늘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에서 송환돼 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송영무 국방장관이 27일 청와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자를 빼서 자리에 앉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국방장관이 이런 모습은 최근 그의 곤궁한 처지를 말해주는 것 같다.

▶국방개혁안 확정

 국방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장군 76명이 줄어들고,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들부터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이 준다. 매년 평균 15명 선에서 감축된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대장이 지휘하는 1군·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자리도 하나 줄어든다.
 육군·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23개월인 해군은 3개월, 24개월인 공군은 2개월이 각각 준다.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축 혜택을 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2주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는 3주에 하루씩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61만8천 명인 병력은 육군에서만 11만8천 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해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해당 군인들은 보병·기계화사단 등 전투부대로 보내기로 했다.
올해 40만6천 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예비군은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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