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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보다 30~40명 많아
  • 기사등록 2018-07-26 21:50:19
  • 기사수정 2018-07-27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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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6일 대통령비서실을 현행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 체제’에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개편했다. 신설되는 1개 비서관직은 자영업비서관이다.
문재인청와대는 이명박 박근혜청와대에 비해 인원이 30~40명 많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 인원은 486명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30일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내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 자료’에 따르면(2017년 12월 기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공무원은 486명이다. 여기에 상시근로자가 62명 일하고 있어 총 인원은 548명이다. 상시근로자는 ‘사무 등 보조업무 노동자’를 말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노무현청와대(531명) 이후 규모가 가장 크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3년 4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기 참모진은 총 443명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초기 참모진 역시 456명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보다 적다.  377명인 백악관 비서실 인원수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다.  

청와대 비서실 예산(경호실 제외)은 문 대통령 취임 첫해 880억원이었고 올해 898억원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에 따른 권한’도 아닌 청와대 비서진으로 하여금 내각을 통할하는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엄격한 요청인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뻔히 보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청와대 권력 키우기’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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