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윤혜정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시행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경기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도 ‘이중지원’ 및 ‘예산 낭비’ 논란이 이는 등 반발이 적지않다.
경기도는 최근 이 주제로 경기도 측과 도의사회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수 13만 여명에게 1인당 4만원씩 지원한다.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매년 208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펴는 것은 11세에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어서다. 성남시는 "4학년생에게 구강질환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치아 건강을 돕는 공공보건 사업"이라고 홍보했다.
이 사업을 경기도 전체로 확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경기도측과 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잇달아 반대 입장이 개진됐다고 한다.
성남시는 초교가 72곳으로 대상 학생이 7900여명이다. 밀집형 도시 지역이어서 한 해 예산도 3억3800만원이면 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지역이 혼재한 경기도는 사정이 다르다. 예산도 200억원 이상이 든다.
무엇보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는 학생 구강검진은 치아와 구강위생 상태 판별 등을 검진한다.
이런 실정에서 굳이 거액의 세금을 들여 추가적인 치과진료를 강제 하는 것은 이중지원 및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 경기성남시의 치과주치의 사업. 성남시 제공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