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지구 대토보상 토지주들이 하수처리 문제로 토지공급이 지연돼 고금리에 파산직전에 몰렸다며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등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과천 주암지구 대토보상토지주들이 1일 과천시청 앞에서 개인하수처리장 설치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슈게이트 

1일 주암지구 대토주들 90여명은 과천시청 앞에서 벌인 시위에서 2016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 지정 후 아직 지장물 철거도 채 이루지지 않고 8년째 답보상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주민들은 이자 부담에 억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5월 한 달 간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대토주들은 8년 전 2016년6월, 택지개발 필수시설인 공공하수처리문제가 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구 지정이 되었으며, 하수처리장 신설 위치 선정 문제로 서울시와 과천시가 갈등을 겪다가 22년에야 신설 위치가 결정됐고, 이로 인해 신설 하수처리장 가동이 지연되면서 LH 대토 신청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대토주들에 따르면 LH는 2019년 과천주암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면서 2020년 기준 토지수용 주민 약 200여명(추산)과 2342억원의 대토보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68명이 1570억원을 ‘대토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했으나 하수처리장 준공지연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지공급을 받지 못해 사업진행이 멈춘 상태이며, 과천시의 특단대책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민들은 기존 대출금 상환, 양도세 납부, 생활비 마련 등으로 대토리츠 주식을 담보로 2020년 940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는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나 대출금이 출자금만큼 늘어났고 토지공급은 지연돼 파산직전에 몰린 상태라는 것이다.

대토리츠 주민 168명을 대표하는 주암지구대토지주협의회는 그동안 LH와 과천시간 토지공급을 위한 업무조율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과천시의 공공하수처리장 지연가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토지공급이 무산되는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주암대토 지주협의회 정경금 대표위원장은 “과천시 하수처리장 가동이 2031년이 돼야 시작한다는데 7년 뒤에 준공되는 사업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라며 “주민들은 더 이상 대출을 끌어서 연명할 수 없는 상태고 우리는 늦어도 2026년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파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과천시에 설명했고 현행법상 가능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허가 또는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들처럼 서울시 하수위탁 등 대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라며 “5월 초순까지 대책 마련이 안 되면 올해 LH와의 토지공급 계약이 무산되고,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대토리츠 사업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시간마저 잃게 돼 대토주들은 파산상태에 내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토주 협의회는 “대토주들은 원주민들이다. 과천시는 투표권이 많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만 관심의 대상인가”라며 “우리는 수십년간 지켜 온 토지를 국토부를 믿고 전부 이 사업에 투자했다. 부디 국토부와 과천시, 지역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 입장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LH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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