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이달 들어 불거진 군 장성의 성범죄 사건만 3건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내 성범죄와 관련해 송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별 중의 별들을 집합시켜 '엄벌'을 외친 지 얼마되지도 않았다. 장군이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군령자의 지시가 잉크도 마르기 전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이 뿐 아니다. 국군기무사령관과 기무사 대장은 국방장관을 면전에서 대놓고 공격했다. 국방장관은 그들을 향해 "거짓말이다"라고 소리쳤다. 국방장관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런 창피를 당한 적이 없다.

〈관련기사; 기무사와 국방장관의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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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8일 전군지휘관 회의.

24일 육군은 " 육군본부 직할부대장인 A 소장으로부터 관사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여군 신고가 23일 들어와 보직해임과 함께 육군 중앙수사단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21일 A 소장 관사에서 외부단체를 초청하는 행사를 한 뒤 행사 진행을 도운 자신에게 A 소장이 '고생했다'며 포옹하고 볼에 입맞춤했다"고 알렸다.
육군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신고접수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했으며, 양성평등상담관 상담과 여성 군 법무관의 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했다"고 했다.
육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군내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수도권 동원사단장인 육군 준장이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앞서 3일엔 해군 장성(준장)이 부하 여군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잇따른 군내 성범죄에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방부 청사로 군 수뇌부를 불러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었다. 향후 엄벌 방침과 함께 연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성범죄가 발생해 송 장관의 지시는 공염불이 됐다.
최근 국방장관의 영이 먹혀들지 않고 별들의 군 기강 해이사건이 빈발하는 데 대해 다양한 시각이 나온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해군출신이어서 육군 지휘관들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송 장관이 1년만 장관을 하고 실세 서주석(60) 차관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서 차관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하지만 서 차관이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보고서 작성 논란으로 5·18단체의 눈 밖에 나면서 이런 구상이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정치권 인사는 "이로 인해 송 장관의 현 정부내 권력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것이 알려지면서 송 장관의 말발이 서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인사는 "최근 정부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의적인 조치로 전방의 대북 대응태세가 후퇴하는 등 혼선을 빚으면서 군내 기강이 해이해진 측면도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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