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준관문을 넘을까. 여당이 “대법원의 다양성을 위한 적격자”라고 했지만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은 그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도덕성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당론이 아닌 개인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주광덕 의원은 “김 후보자는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돼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 이사 취업 및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실정법을 위반해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1건의 증여세 탈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경비 가공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해 낙하산인사 혜택,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 대법관 후보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흠결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난 헌법수호 의지 결여,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 조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 안보관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어 대법관 자질과 능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 파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 등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불신을 조장한 점 등을 볼 때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만 확산시켜 국가적·국민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활동한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최근 탈퇴했다.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이후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민변 활동이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배치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자기부정을 한 것”이라며 “대법관이 되려고 사회운동가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후보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복만 걸친다고 사고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김 후보자는 1980년 이후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청됐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 민변 회장 등을 지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며 국회 인준 통과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제청 직후 스스로 민변 탈퇴했다 밝히며 정치적 중립 소신을 밝혔다"며 "야당이 이념편향 코드인사를 지적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 도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도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은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사법부로 가는 것이 맞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당론없이 표결은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며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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