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조례 따라 ‘과천형 적정규모 학교’ 계획 수립

지난 2월 열린 과천시 중고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모습.  이슈게이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과천시·의왕시)이 27일 과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과천 관내 고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와 학급・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정규모 학교’는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학교 폐지 또는 통폐합, 신설 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 등을 통해 추진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천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소영 후보는 이어 “일반적으로 초·중·고로 갈수록 학급당 학생 수가 늘고 남녀 성비도 6:4 정도가 되는 게 통상적인데, 과천은 학급당 학생 숫자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진 늘다가 고등학교에서 대폭 줄어들고, 남녀성비도 관내 남녀공학 고교의 경우 8:2 정도로 학급 및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정규모학교는 재학생 부족으로 인한 내신 산출 불이익, 교원 부족으로 인한 학습 질 저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여고 비선호 및 여학생 자퇴 증가, 타지역으로 상위권 학생 이탈 가속화 등의 과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경기도 내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각각 23.2명, 28.6명, 26.4명인데 과천지역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각각 25.1명, 29.9명, 21.2명 이다.

이 후보는 “이번 교육 공약은 과천의 교육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과천 학부모님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과천의 학부모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학생 수급 불균형, 내신 형평성 문제, 여고 배정 기피와 성비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 공약은 지금까지 과천의 학부모님들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귀담아듣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라며 “적정규모학교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관내 학교 교육의 재구조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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