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황상무 파동’에 이어 이번엔 ‘조수진-김남국’파동이 총선정국을 덮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종섭 대사 귀국’과 ‘황상무 수석 사퇴’로 초대형 악재 이슈에서 빠져나가려는 순간, 민주당에서 악재가 터져 나왔다.

논란의 조수진 민주당 예비후보.  MBC김종배의 시선집중캡처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누른 조수진 민주당 예비후보의 ‘성폭행범 변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성폭행범 변론 과정에서 '피해아동 아버지에 대해 성폭행 의혹 제기' '집단강간도 따로 강간'으로 변론한 것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이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여기에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위성정당에 입당하면서 ‘위장복당’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민주당은 설상가상이 됐다.

조 후보는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후보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1977년생인 그는 경북대법대를 나와 2003년 제45회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5기이다. 고려대에서 석사를 했다. 

민변 사무총장과 노무현재단 이사를 지냈다. 그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알릴레오'를 진행했다.

그가 강북을 경선에서 이긴 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은 “조변이 배지를 길에서 주웠다”라고 당선을 기정사실화해 물의를 빚었다. 

진중권 "조수진 같은 그런 사람이 공천받는 것, 문화혁명기 중국 모습"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20일 조수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 "조수진 변호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폭행, 강간, 성폭행 가해자 남성들을 주로 변호해 왔다. 제가 보니까 5건이다. 그중에 10살 여아를 성추행한, 성착취한 사람까지 들어가 있다"고 질타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한 뒤, "그다음에 또 뭘 했냐면 강간의 변론의 요지가 중요한데 강간 통념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 팽배한 그 여성들이 그것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강간 피의자들한테 그걸 이용하라 그러는 거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며 조 변호사가 썼던 글들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건 민주당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 정당이 아니라 이게 지금 문화혁명 시기에 중국의 모습"이라며 "쉽게 말하면 정당 조직이 다 와해가 된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간에 있는 간부층이라든지 이 중에서 합리적으로 예컨대 대중들의 요구를 갖다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그 중간이 딱 사라지고, 그 지도자와 대중들의 직접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피해자에게 2차 가해 행동, 민주당은 용인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성범죄 가해자 변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다"며 조수진 후보를 맹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서구의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했던 행동들이 저 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린 용인하지 못하겠다"며 "우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편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아가 "저는 민주당이 이 분 (공천) 철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역시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인 사안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 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들"이라며 이 대표가 과거 조카 살인을 변호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사실도 소환했다.

이어 "저 사람들 생각은 조수진 변호사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라며 "얼마 전 유시민 씨가 뱃지를 줍게 됐다고 농담을 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가진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국힘, 조수진 공천 계기로 수세에서 대대적 공세로 전환

국민의힘은 수세에서 대대적 공세로 전환했다. 김 의원의 '꼼수 복당'과 조수진 강북을 민주당 후보의 계속 터져나오는 '성폭행범 변호' 논란 등에 반색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강북을 조수진 후보는 민변 사무총장 이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성범죄자에 대한 변호를 담당한 표리부동의 상징과 같은 인사"라며 "애초에 경선 참여는커녕 공천 신청 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물’"이라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조 후보는 과거 변호사 영업을 위해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와 같은 잘못된 사회 통념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하며, 성폭력 피의자가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과거 아동 성범죄 사건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 제3자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까지 언급하는 패륜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조 변호사는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심복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의 심복이 감히 국민께 표를 달라는 이 상황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심판을 호소했다.

이민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 성범죄 가해자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조수진 후보는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입만 열면 '여성 인권'을 외치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4월10일은 민주당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인권불감증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후보는 과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업주도 변호했다. 

 조 후보는 2020년 서울 금천구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근로자 수십 명으로부터 임금 약 11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 A 씨의 항소심을 변호, 2심 재판에서 A씨 형량이 징역 2년에서 1년 2개월로 감형됐다.

21일 JTBC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집단강간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에 소속돼 가해자 측을 변호했다. 남성 2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강간한 사건인데 피고인에 대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김남국, 진심 고맙다"

김경율 국힘의힘 비대위원은 2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의원의 더불어민주연합 입당 소식에 "#진심_고맙다!"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국민이 판단할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 방문때 조 후보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공천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향, 한겨레도 사설 통해 조수진 후보 사퇴 촉구 

<경향신문><한겨레> 등 진보매체들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후보의 엽기적 성폭행범 변론에 경악을 나타내며 후보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22일 사설을 통해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는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 변호 과정에서 저지른 2차 가해가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요즘 법조계에서 블루오션으로 통하는 ‘성범죄 감형 법률 서비스’ 시장에 일조한 변호사가 여성 가산점 25%를 받고 경선에서 승리해 출마하다니 기 막힐 일"이라고 개탄했다.

구체적으로 "조 후보는 아동을 성폭행해 성병까지 감염시킨 체육관 관장을 변호하면서, 고작 초등학교 4학년생인 피해 아동을 향해 '제3자와의 성관계에서 감염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교생을 성추행한 강사의 항소심에서는 스쿨미투 운동을 한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몰아갔다"며 "심지어 조 후보는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10세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판결문을 블로그에 게시하고, ‘강간 통념’을 감형 전략으로 활용하라는 글까지 올렸다. 강간 통념은 여성이 거절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간주하는 잘못된 사회통념"이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조 후보는 논란이 되자 '성범죄자 변론과 블로그 홍보는 변호사 윤리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다고 했다"며 "설령 그의 말처럼 법률 서비스를 파는 ‘법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해도, 사회정의를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 어울리는 지는 의문"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조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성폭력 가해자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실을 홍보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인 이른바 ‘강간 통념’을 가해자가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지난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피해자 아버지 등 제3자와의 성관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 쪽 변호인은 ‘가족 등 제3자 언급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라고 조 후보를 비판했다.

사설은 "조 후보는 여성 후보로서 25% 경선 가산점을 적용받았다. 실제 경선에선 가점 적용 없이 과반 지지로 공천이 확정됐다고 해도 애초 성평등 고취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수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그런 그를 두고 여성단체에서 공천 부적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후보와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천 박탈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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