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적신호가 켜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집단불복종 행동에 나섰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올 성장목표를 3.0%에서 2.9%로, 일자리 신규 고용은 32만명에서 19만명으로 낮췄다. 미국 백악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를 넘어 4%를 넘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우리 경제규모의 12배인데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니 이례적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까지 내려가 일손 구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 정책차이가 이처럼 경제학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 35%에서 21%로 파격 인하, 1000여개 규제 완화 등 기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상론에 매달려 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기업의 부담을 늘렸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돈을 퍼붓고 있지만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

▲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대통령.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재차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이유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면서, 현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 이와 함께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한국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앞으로 매달 직접 주재하고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고도 했다. 이어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특히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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