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전경.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과천시의회는 내달 6일 임시회를 열고 과천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개정안을 논의, 처리할 방침이다.

과천시의회는 27일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주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10만원인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그동안 110만원 정액으로 지급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입·연구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으로 구성돼있었는데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를 월 30만으로 인상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 현 시의원들에게 적용된다. 

9대 과천시의원들은 올해 의정비(월급)로 ▲의정수당 월 249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받았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의정수당 250여만원+ 의정활동비 150만이어서 월 400만원, 연봉 4800만원이 넘는다.

과천시의회는 의정활동비 인상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른 것”이라며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원“동결 주장”... 조선일보 “국회병 전국화”비판

경기도의회에서 한 의원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대해 조선일보가 사설로 비판하는 등 비판여론도 거세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운영위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50만원 인상해 200만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원은 연간 의정비로 7천400여만원이다.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최고령인 박명원(74) 의원은 도의회에서 “의정비 동결”을 주장하고 인상분 반납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박 의원은 "도의원의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이미 도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을 상회하고 있다"며 "국내외적 경제불안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더욱 악화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일괄 상향보다는 몇 차례에 걸친 점진적 인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사설에서 “만장일치로 월급 올린 지방의원들, 전국화 고질화되는 ’국회병‘”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일괄 인상에 대해 ‘고질적 국회병의 전국화’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유럽 상당수 국가의 지방의원들은 무보수이거나 자원봉사자 수준의 세비를 받는데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처음엔 무보수명예직이었다”라며 “하지만 유능한 인재들이 의원이 되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 2006년부터 월정수당을 신설해 의정비를 받기 시작하더니 기회만 되면 의정비를 올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에 대해 “ 이제 겸직도 되고 연간 수천만원의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라며 “ 9명 보좌진에 고액 세비, 후원금 받아가면서 지역 왕 노릇하는 국회의원들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국회병이 전국화, 고질화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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