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시장은 규제에 묶여 있고 국가는 대중영합주의 속에 일부 국민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복지에만 집중하면서 재정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장·국가·공동체 바퀴가 모두 삐걱거려 미래를 따라갈지 걱정이다"고 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혁신 동력을 살리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국가가 보살필 수 있도록 한국당의 기치를 세우겠다"고 했다.

-지금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추구하는 가치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언어가 그대로 남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조국 근대화, 안보 제일주의 같은 1960~70년대 언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뭐라고 보는가.
"한 나라가 돌아가는 데는 국가·시장·공동체, 세 바퀴가 필요한데 모두 삐걱거린다. 북유럽 복지국가로 스웨덴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시장 자유도가 훨씬 높다. 한국이 금기시하는 영리 병원도 여기엔 많다.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도 관료나 정치 체제가 도둑질해 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반대다."
"가장 시급한 게 글로벌 분업체계에 맞는 산업구조 개편이다. 그런데 개편은 노조의 이해와 상반되기 때문에 이 정부는 그걸 쉽게 못 바꾼다. 한국당은 이 부분을 짚어 규제프리존이나 드론프리존 추진, 생명과학의 규제 완화 등 자율적 체제로 가는 혁신안을 제시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평가하자면.
"진보 정치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성장 이론이 없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도 급하게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 주도 성장론을 (문재인 정부가) 차입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우리는 선진국들과 고용 구조가 다른데, 가장 큰 차이는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클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었고 그런 정책을 추진했다. 한·미 FTA를 봐라. 등에 칼을 맞아가면서도 자기 길을 갔다."
"시장의 자율적 질서를 통해 성장을 위한 체계가 만들어지고 시스템 복지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나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나 모두 허구인데 보편적 증세와 복지가 같이 가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보다 2~4배 많은 자영업자를 줄이는 산업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무작정 인상부터 하니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국가 주도형 정책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노무현 정부때도 최저임금을 고려했지만 우리가 감당할 체력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뒤로 돌렸다. 재벌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경제력집중과 지배구조 등은 결국 그 회사의 투자자나 채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 대신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의 불균형, 갑질 등 공정거래만큼은 철저히 칼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 집권세력에선 ‘삼성이 20조원를 나누면...’과 같은 말이 서슴없이 나온다.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오판이자 착각이다."

―자율의 가치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 정부로 규정했는데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주의는 (현 정부에) 맞지 않는 단어’라고 반박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다. 무시하지 않고 검토해 본다는 것 자체가 ‘국가주의 논쟁’의 시작이다. 적폐라고 도려내고 끝내는 게 맞는지, 자율 정화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보자. 재정이 엉터리로 운영됐으면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해 주면 되는데, 칼질해서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국가주의 판단 기준이다. 현 정부는 여전히 ‘커피 자판기’(학교 자판기 등에서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 개정)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親文)은 가치적 측면에서 약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스스로 가치를 쌓아온 사람이 아니다."
"추구하는 가치는 비슷하지만 실천 방법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노무현의 실천 방법은 문재인보다 단단하고 치밀하다. 노무현 정부 안에는 굳이 구별하자면 ‘노무현 좌파’와 ‘노무현 우파’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노무현 정부 업적의 많은 부분이 우파가 주도한 결정이었다면, 좌파는 그것에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안에서도 조금 왼쪽에 속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된 정부라고 보면 쉽게 이해된다. 노무현 좌파들은 곤란한 경우를 당하면 문 대통령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지, 나한테는 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거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강하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지배구조 등은 정부가 함부로 관여해선 안된다. "
―지금 보수는 적폐 청산 대상인가.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적폐는 언제나 청산되어야 하지만 주류 교체가 서서히 되느냐, 빨리 되느냐에 따라 혁명일 수 있고 진화나 변화일 수도 있다. 시카고대 슈미터 교수는 한국 제자가 '촛불 혁명'이라고 하니까 '혁명은 문화와 구조, 레짐(체제)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왜 혁명이냐'고 했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별다른 업적 없이 대통령이 되니까 적폐청산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처럼 대화만으로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국방력도 강화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도 국방비를 이전 정부보다 더 늘렸고 자주국방에 힘을 쏟았다. 한국당은 안보의 목적이 결국 평화라는 점을 잊었던 것 같다. 홍준표 전 대표의 '위장 평화 쇼' 논리는 패착이었다."
-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만이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지층 반발에도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결정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보면 우려스럽다."

―노무현 정부 출신으로 한국당 재건을 떠맡았다.
"노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나를 칭찬하셨을 것이다. '어떻게든 제1 야당을 살려서 정책 경쟁을 활발히 하고 우리나라를 서로 손잡고 잘사는 국가로 만들라'고 하셨을 것이다. 그게 노무현 정신이다. "
-한국당이 갈 길은
"패거리 진보·보수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주의·자율주의 등 가치 논쟁을 통해 정치권의 세력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 조국 근대화, 안보제일주의 등 과거의 가치를 뛰어넘는 새 기치를 세워 현 정부의 정책 오류에 대해 치열한 논박을 벌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인적 청산은
"홍준표 때문에 선거에 대패했나? 친박(친박근혜)이 다 나가면 당이 달라지나? 아니다. 누가 들어와 공천권 휘두르느냐만 관심이었던 옛날식 정치 언어와 관행이 모두 청산 대상이다."
―보수정당의 가치 재정립을 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했는데, 강령을 개정할 것인가.
"지금 강령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등 좋은 말들을 뿌려놓은 듯하다. 큰 틀에서 지향하는 바를 함께 공유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 시장과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앞서 가고 국가는 복지, 안보 등 시장이 못 하는 기능을 보충적으로 채워 주는 정신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시장은 끊임없는 혁신을 하고, 젊은이들은 ‘막춤’을 춰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공유되지 않는 가치는 가치가 아니다."
―비대위가 성공할 것으로 보고 위원장직을 수락했나.
" 성공 가능성은 20∼30% 정도로 매우 낮다고 본다. 혁신의 동력은 ‘국민의 걱정’이다. 당내 세력이야 있어 봤자 개혁의 계기만 놓칠 뿐 나한테 도움도 안 된다. 내가 나자빠지면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또 할 것이다. 죽어서 또 거름이 되기도 하고, 그 위에 다시 꽃이 피고…. 아쉬움만 남기면 된다. 그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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