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89단지 재건축조합은 최근 교육환경영향 평가 부결로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1년전 8단지 모습.  이슈게이트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려면 교육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달에 2회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연다. 

하지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접수 후 수개월이 걸려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과천주공89단지는 지난해 12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부결돼 재접수 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주공89단지에 따르면 오는 3월이나 돼야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의 부결로 수개월 사업 지연을 감수하는 처지에 빠져있다.

“정비사업지에서 200미터 이내 학교 있으면 의무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는 학생의 학습, 안전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사전 평가해 정비하는 제도다. 

정비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다. 2017년도부터 시행됐다. 

단지에서 큰길을 건너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세권 단지는 인기지만 재건축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과천 3기 재건축 단지들도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지로 자칫하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천89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며 속도를 내다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춤대고 있다. 

부결 뒤 다시 접수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나 한 달 심의건수가 제한되다보니 3월 초나 돼야 심의가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접수 순서대로 처리... 건수가 많아 그런 것”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이와 관련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한 달에 2회 열린다”며 “건수가 많아 그렇다.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되고 있다.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수가 한계가 있다. 그동안 1회 6건 심의가 최고였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한다”며 “ 재건축 조합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완이 잘 이뤄지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며 “보완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아 승인이 나지 않으면 다시 접수해 순서에서 밀린다”고 설명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기준 명확하지 않아 조합원들 불만”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만은 명확한 기준 없이 학교와 조합 간 협의에만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약서 체결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거나 이미 건축심의 상 문제없이 통과된 일조권을 문제 삼을 경우 빨리 가야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재건축은 수년에 걸친 사업이다. 정비사업 절차법 상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까지 심의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된다. 

그러다 보니 협약서를 맺은 학교장도 운영위원들도 도중에 바뀐다. 그럼에도 협약서가 중요한 서류가 된다. 

89단지 조합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부결된 이유는 재건축 후 중학교 과밀 해소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과 학교운영위원회 협의가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인 과천주공5단지 조합도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준비 중에 있다. 조합측은 교육청, 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어려음을 토로했다.

“서울시처럼 통합심의해 사업소요 시간 단축해야 ”

 통상 재건축 조합설립 후 사업 인가까지 각종 행정인허가로 최소 2년이 걸려 사업 지연과 사업 비용 증가를 가져온다. 각종 인허가 절차에 발목이 잡히면 조합원들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막심해진다. 

이에 따라 과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3기 조합원들은 서울시 통합심의처럼 통합해서 심의를 열어 사업소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로 건축, 경관, 교통, 환경, 교육을 한꺼번에 심의해 6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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