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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중학교 설립을 두고 끝없이 이어지는 갑론을박 논의에 장에 새로운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지난 22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지정타 입대의, LH 간 간담회에서 과천시는 단설중학교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운동장을 시민들과 학교에서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단설중 교사(빨간색 테두리 사각형)와 체육장(파란색 테두리) 위치. 



지정타 지구 내 가용용지가 부족, 근린공원 지역에 단설중학교를 설립할 경우 녹지율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면서 단설중 설립사안은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런데 녹지부족 문제를 풀면서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 학교와 인접한 근린공원에 축구장과 트랙 등을 조성해 운동장 겸용으로 사용하면서 녹지율을 맞추고 ∇ 학교건물은 별도로 짓는 '운동장 공유' 방식을 제시하면서 끝 없는 단설중 공론의 장에 새 물꼬를 텄다.

 

이에 대해 지정타 입주민들은 "운동장을 공유하는 반쪽짜리 학교이지만 설립자체를 이뤄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찬성하거나, "운동장도 없는 중학교가 명품이냐"라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혼재돼 나오고 있다.


 

당초 지정타 근린공원 3부지 1만 2천㎡에 단설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녹지 공간 부족으로 8천㎡에 학교를 짓고 4천㎡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체육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운동장은 과천시 근린공원시설이고 교사동은 교육청 시설이다.


과천시는 이 안에 대해 "학교 설립 시 근처 체육장을 이용 가능할 경우 체육장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육청 규정이 있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주간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그 이후 시간과 휴일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된다. 학교 운동장은 공원시설로 과천시가 관리주체가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중학교 신설을 위해 면적이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지구 내 가용 용지가 없고 부지가 부족해 이 방안이 최선"이라며 " 인근 체육장이 있을 경우 체육장 시설을 대체 활용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다른 시에서도 선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천시가 언급하는 실제 운영 사례로 동탄 2신도시에 ‘이음터’라는 학교복합시설이 있다.

동탄 신도시는 주민들이 문화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이 인접한 곳에 학교를 지어 공원을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대신 학교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지어 학생들과 주민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근린 공원이 학교 운동장이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개방으로 인한 범죄 우려 등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시는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나 구체적인 설치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또 안전 문제나 학교에 무단으로 진입, 범죄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을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과천시는 과천 지정타에 가장 중요한 점이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관리의 문제라며 이것저것 따지기만 하면 학교 신설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오는 7월 지구지정변경신청을 할 때 학교부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단설중학교 설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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