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고(故) 이선균 배우가 목숨을 잃은 후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인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경찰의 태도를 비난했다. 경찰은 고 이선균 수사에 대해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봉준호 감독, 윤종신 가수 등 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KBS 등 언론의 잘못된 기사 삭제와 자정 노력 ▲정부와 국회의 관련 법령 제·개정 노력 등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됐는데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이후에도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경찰 수사공보 규칙을 위반하면서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시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경찰수사사건 공보규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찰은 3차 소환 시 밤샘을 포함한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심야 및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는 경찰 인권보호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간이 검사와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선균 배우에 대해서는 4차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방법까지 유출하는 등 무리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에 성과를 압박해 일어난 것이라는 현장에서의 비판이 제기된다"며 "무리한 인권침해 수사로 당사자가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찰은 수사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 잘못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수사 과정에서 KBS의 보도와 관련해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당사자들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보도하고 이선균 배우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박범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진술에만 근거한 선정적인 보도가 이어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기자협회에 요청한다. 해당 기자에 대한 윤리 강령을 심사해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좋은 연기로 사랑을 받았던 한 배우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수사와 보도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내용을 성찰해야 한다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반성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언론 또한 조회수 올리기 식의 무분별한 흥미위주 보도에 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