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7일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갑질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과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를 소상공인 부담으로 지목한 데 대해 “불공정 거래는 당연히 시정해야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아니다”라며 “물타기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장의 가격 질서에 무리하게 개입해 생산원가를 폭등시켜놨다”며 “정부가 잘못 손을 대 시장을 파괴해놓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야말로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건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져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영세 자영업 등 어려운 곳부터 저소득 실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장경제살리기 연대 소속 의원들과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만난 사실을 전하며,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연자실해 있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살리기 연대는 이언주 의원을 비롯, 김종석·추경호·김용태·정운천 의원 등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경제 정책에 반대해 공동 대응키로 하면서 결성했다.
이 의원은 “한 편의점 점주는 수익이 작년 350만 원이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로 200만 원이 됐고, 120만 원으로 줄기도 했다더라”며 “정부가 시장을 파괴해놓은 상태다. 대책이 전무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노동계에서 비슷한 주장이 있었지만 검증된 적이 없다”며 “프랑스 사회당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썼다가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 15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모임 의원들과 최저임금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 15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모임 의원들과 최저임금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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