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16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청와대측은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는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통일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세부지출 내역은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세부 지출내역에는 통일과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인사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청구내용을 공개할 경우 상대방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납세자연맹측이 밝혔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수령자·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특활비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정문앞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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