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장관은 4월30일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기무사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했다. 기무사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다. 송 장관은 “당시 기무사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언급했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송 장관은 당시 논의를 기반으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최현수 국방부대변인이 16일 밝혔다.
당시 그 자리에는 문건의 존재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주장한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도 참석했다. 이후 난상토론이 벌어져 문제의 문건에 대해 무게 있게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후 두 달 넘겨 국방부 장관 책상서랍 속에 있다가 자료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보고여부에 대해서는 회색지대가 있다”며 애매하게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문건을 보지는 않았지만 해당 장관이 내용에 대해 구두로 언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보고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진실공방이 일 수도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 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지난 3월 보고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당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동시에 공개 여부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입장을 대독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3월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제의 문건을 보고받았다. 송 장관은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을 때 정치 쟁점화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송 장관의 입장이다.
송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뒤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논란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참모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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