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원과 과천시 김진년 행정안전국장이 31일 과천시 서울시 편입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김포시 등 서울 인근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시키려는 '메가시티 서울'론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은 1일 "과천시의 서울 편입 찬반여부를 과천시민들에게 묻는 설문조사를 2일까지 실시한다고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다. 

당협은 또 의왕시의 서울편입에 대해서도 의왕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과천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과천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31일 과천시 열린민원과(과장 민문기)에 대한 과천시의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위원장 황선희)에서 국민의힘 하영주 의원은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려는 게 어제 오늘 핫 이슈로 나왔고, 당정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며 “혹시 과천시민 전체가 서명한다든지 해 서울시에 제고를 한다면 과연 과천시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라고 물었다. 

하 의원은 예전에도 과천시가 서초구에 편입된다든지 이슈가 된 적이 있다면서,“ 뉴스가 나오다보니 아침부터 민원전화가 온다. 과천시에서는 얘기 나눠 본 적이 있느냐, 시청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년 행정안전국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행정기관 통폐합은 일정정도 양 지자치간 주민의견 동의가 있으면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다. 당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에 인접돼 있는 지자체 중 인구 50만명 이하를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수도가 커져가고 이에 발맞춰 서울특별시를 늘리겠다는 행정적, 정치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과천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는 것은 서울의 특별한 구에 포함되거나 분구가 되는 개념”이라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는 행정과 문화 향유하는 부분이 과천시 독립적 기초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존 구에 편입이 바람직한지 재정적인 것 여건 분석을 해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충분한 연구와 논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라면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중앙행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천시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은 맞느냐는 데 대해서도, 전 국민적 이해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신중론을 폈다. 

김 국장은 “퀄리티를 놓고 봤을 때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천 주민들은 편입보다 기초단체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을 원할 수 있다”라며 “재정, 행정, 문화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고려해야 한다”라고 과천시 유지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일부 서울에 인접한 동, 지역에서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찬반논쟁 속에서 논란이 있다가 수그러든 상황”이라며 “심도 있게 전문가의견, 지역주민의견 수렴하고 종합적인 과천시 미래 비젼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향이나 의견 부분을 잘 수렴해서 과천시가 재정적으로 행정, 문화여건 부분에서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성이 어떤 건 지 잘 연구하고 고민해서 주민이 원하는 과천시가 독립적이고 장기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선희 의원은 “ 행정구역 개편은 법 제정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천시민들의 공론화 작업이 중요하다”라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돼 검토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과천 안양시도 주민 뜻 묻지 않을 이유 없어”

 김포시 등 인근도시의 서울 편입은 현행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은 원하는 인근도시 주민들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뒤 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유탄을 맞고 여의도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나기 직전까지 원장직을 수행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는 노력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에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과천시의 서울시 편입가능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포 등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편입 시 집값 상승 기대 등으로 찬성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힘은 서울, 경기도 한곳만 찬성해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총선전략”이라며 거부할 것이어서 ‘메가서울론’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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