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7분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에 대해 과천시의회가 2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 주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협력',  윤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윤미현 의원은 “윤리 특위에 나가 진솔하게 소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윤리특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이주연 의원이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했다.

 윤미현 의원은 신천지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의원직 박탈 형이 아닌 90만원 벌금형을, 2심에서 검찰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소영 과천의왕 국회의원과 민주당 과천시의원들은 “윤 의원의 유죄에 대해 법원에서 재차 확고하게 판결한 것”이라고 '유죄'를 부각시키며 윤리특위 회부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주연 의원은 같은 당 박주리 의원과 함께 지난 11일 윤 의원의 사과, 사퇴, 최기식 당협위원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과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윤 의원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징계를 즉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앞서 이소영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난 5월 윤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9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자 “윤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를 요구하고, 최기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는 내년 4월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년 전에는 국힘이 민주당 의원 2명 윤리특위 회부, 징계 

김진웅 시의회 의장은 “윤리위는 우윤화 이주연 박주리 황선희 하영주 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심사는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1월7일 오후 2시 이전에 종료된다.

징계는 시의회 의결로 결정된다.

종류는 4가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다.

지난 의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갈임주, 류종우 과천시의원를 윤리위에 회부, 제갈임주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류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21년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제갈임주 의원에게 “분당 서현동 행정소송 원고 500여명 명단 유출과 관련됐다”고 했고, 류 의원에게는 “ 사문서위조 및 중앙공원 불법촬영건과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