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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포럼›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정치로 판결하다 - 문(門)이 없는 門 허허당(虛虛堂)에서 박혜범
  • 기사등록 2023-10-02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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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볼 때마다 나를 깨우치고 있는 허허당 뜰앞의 대나무. 박혜범


태생이 마음과 몸과 앎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저마다 생긴 대로 그것을 밑천으로 한세상을 살다 가는 것이 우리네 사람이다.


문제는 사는 동안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저마다 타인에 비하여 월등한 장점과 부족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생살이에서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고, 죽어서도 감춰지지도 않는 부끄러운 삶의 흔적 죄와 벌이 있다는 것이다.


비단 우리네 인생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자연의 생태계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대나무는 마디가 장점이며 단점이고, 모든 나무는 옹이가 장점이고 단점이다.


설명하면, 대나무의 마디는 선천적인 것으로, 사철 푸르고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존재인 대나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 나무의 옹이는 후천적인 것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었던 크고 작은 가지들이 어떤 이유로든 부러지고 썩어 떨어져 나간 자국이다. 사람으로 치면 삶의 부끄러움이고 아픔이며 흔적이다.


재밌는 것은, 이 대나무와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여, 대나무와 나무가 자신들의 장점이자 단점인 마디와 옹이를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활용하는지를 살펴보면, 기막힌 삶의 이야기가 되고 철학이 되는데….


먼저 대나무는 선천적인 것으로 숨길 수 없는 자신의 단점인 수많은 마디를 감추지 않고 보란 듯이 몸 밖으로 훤히 드러내 비바람 눈보라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자신의 장점으로 만들어 세상의 본이 되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수많은 마디로 이루어진 몸을 가진 대나무는 단점이자 약점인 마디를, 속이 비어 속이 없는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만듦과 동시에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장점으로) 승화시켰다.


이에 비하여, 나무는 자신의 크고 작은 단점인 수많은 옹이를 부끄러운 상흔으로 여겨 자신의 몸속에 감추고, 애초부터 한 점 흠도(옹이) 없는 완벽한 나무인 것처럼 자신을 꾸미면서 세상을 속인다.


그런데 문제는 선천적 단점이며 장애인 마디를 보란 듯이 밖으로 훤히 드러내 자신을 지키는 생명이며 역경을 극복하는 세상의 본보기로 만든 대나무와는 달리, 나무가 자신의 몸속 깊숙이 감춘 자신의 단점인 옹이는 나무 자신이 원하는 성장을 막는 장애이며, 종내에는 나무 자신을 죽이는 원인 암이라는 사실이다.


(쉬쉬하며 떠돌았던 파다한 소문 그대로) 작금 검찰이 청구한 희대의 범죄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스스로 인정한 것을 부정하는 자기부정(自己否定)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이 국가로 존재하는 근본인 헌법 자체를 부정하면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헌정사상 최악의 정치판결이다.


만인에게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법을 정치로 판결한 정치판사 유창훈 판사와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 자체가 대법원 대법관들부터 말단 법원의 판사들까지 조직과 사람들 모두 권력과 돈에 오염되고 부패해버린 시궁창이라는 사실이다.


평생을 재판하면서 산 늙은 판사 놈이나 이제 갓 판사가 된 젊은 판사 놈이나 통째로 썩어버린 것이 사법부 판사들이다. 한마디로 권력의 눈치를 보던 전두환 당시의 판사들보다 더 부패하고 썩어버린 놈들이 지금의 판사들이다.


부연하면, 검찰이 청구한 희대의 범죄자 이재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판사 유창훈이 자신이 쓴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기를 권한다.


유창훈이 마음을 진정하고 읽어보면 (초등학교 애들이 읽어도) 권순일이 이재명을 구명하기 위해 쓴 판결문보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저질 저급한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문제는 거리낌 없이 권력에 줄을 서서 정치판결을 하는 유창훈쯤이야 사법부를 청소하여 쓸어내면 되는 쓰레기일 뿐이지만, 이재명 자신과 이재명의 사조직이 돼버린 민주당이다.


정치판사 유창훈이 희대의 범죄자 이재명과 그 사조직인 민주당에 던져준 구속 기각이 돈으로 흥정 판매한 것이냐, 아니면 권력에 아부하며 바치는 뇌물이냐를 떠나서, 이재명 자신과 그 사조직인 민주당을 살리는 보약이냐, 이 둘을 동시에 죽이는 독약이냐는 것이다.


이재명과 그 사조직인 민주당은 권력에 아부하는 유창훈이 바치는 구속 기각을 신이 내린 완벽한 선물처럼 여기며, 무죄임을 확정하는 판결인양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는데….


희대의 잡범 이재명에게 휘둘리며 정당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민주당이 온전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대나무처럼 단점인 마디를 밖으로 훤히 드러내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것뿐이었는데, 끝내 이재명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재명의 사조직으로 전락해버린 민주당이 안타깝기만 하다.


결론을 지으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정치로 판결한 정치판사 유창훈의 판결은 국민이 명령하는 사법부 개혁의 명분이며 시작이 될 것이지만, 이재명과 그 사조직인 민주당에는 독약이라는 사실이다.


그것도 환각에 빠져 자살하게 하는 마약보다 무섭고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다. 마치 썩은 옹이를 깊이 감춘 나무가 스스로 죽어 넘어지듯 이재명과 그 사조직 민주당은 그렇게 망하고 죽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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