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이 21일 위례~과천선 주암역 위치를 주암지구 중심부로 옮겨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일방적 민자사업 추진 대우건설은 향후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수도"

경기도의회 김현석(교육행정위원회) 도의원은 2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위례-과천선 주암역을 주암지구 중심부에 설치하라”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의 민자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결과를 내달 발표할 예정”이라며“이 사업은 과천시의 도시발전과 미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우건설이 국토부에 제안한 민자사업 추진방안에는 문원역이 제외되고, 주암역은 원래 위치에서 멀어진 주암지구 외곽부이자 서초구에 근접한 위치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이는 과천시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국토부에서 KDI에 문원역이 포함된 노선 검토를 요청했고 이를 반영한 대안노선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그러나 주암역의 경우 여전히 대우건설 제안대로 검토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 과천시는 수원, 화성, 의왕 등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광역교통불편 제1순위 지역”이라며 “ 주암-과천 지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암역을 주암지구의 중심부에 설치하는 국토부의 원안 노선만이 과천시 및 경기 남부의 재앙적인 교통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대우건설에 대해 “과천시와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민자사업안을 제시한 대우건설의 행태는 과천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며 “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아가 서울시와 서초구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기적인 일방통행식 사업 행태는, 현 과천시민은 물론 주암-과천지구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향후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5분 발언 전문

“위례-과천선 주암역을 주암지구 중심부에 설치하라”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입니다.

 내달, 국토교통부는 과천시의 도시발전과 미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안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의 민자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이 사업은 주암 및 과천지구, 나아가 과천시의 핵심 교통개선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철도사업의 추진경과에 심각한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우건설이 국토부에 제안한 민자사업 추진방안에는 문원역이 제외되고, 주암역은 원래 위치에서 멀어진 주암지구 외곽부이자 서초구에 근접한 위치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과천시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1년 12월 제안된 대우건설의 위례-과천선 민자투자사업 제안에 대해 국토부는 22년 9월 KDI에 사업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적격성 조사가 다음 달 발표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발표가 최종결과는 아닙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속 절차로 24년 제3자 제안공고 및 심사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철도노선이 확정되고, 25년도에 우선협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행히 22년 7월 이후, 과천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국토부에서 KDI에 문원역이 포함된 노선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를 반영한 대안노선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암역의 경우 여전히 대우건설의 제안대로 검토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암-과천지구의 택지개발을 코앞에 둔 과천시는 교통문제가 가장 뜨거운 해결 과제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주암지구 6천 세대와 과천지구 1만 세대를 합하면 1만 6천세대의 신규 입주민 유입이 예상됩니다. 유동인구를 포함한 5만여 명의 급격한 신규 인구증가는 원도심 대비 좁은 면적을 고려할 때 현재 과천시 인구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국토부 산하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도 인정한 바와 같이, 과천시는 수원, 화성, 의왕 등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광역교통불편 제1순위 지역입니다. 

 여기에 향후 주암-과천 지구의 급격한 인구증가까지 더해지면 광역철도망이 아니고선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주암-과천 지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암역을 주암지구의 중심부에 설치하는 국토부의 원안 노선만이 과천시 및 경기 남부의 재앙적인 교통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더욱이 위례-과천선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과천시민의 희생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분담금 4천억 원 투입과 서울대공원역 주차장 부지를 차량기지로 수용하는 등 대승적 양보와 희생을 한 바 있습니다.

 과천시의 이런 노력 덕분에 서초구가 주장하는 선암IC역이 아닌 주암역이 설치되는 노선으로 추진된 본 사업의 경과는 국토부가 발표한 20년 5월 과천지구 광역교통대책과 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민의 이러한 협조와 수용은 정부 사업에 대한 거국적 협조이자 과천시의 향후 발전을 위한 교통대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지, 결코 서울시의 주택공급과 서초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결단이 아닙니다.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국가의 광역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과 핵심 당사자인 과천시와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민자사업안을 제시한 대우건설의 행태는 과천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중차대한 정부의 국가철도망계획과 주택공급사업에서, 해당 지자체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교통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인프라 구축 사업기회에 편승하여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아가 서울시와 서초구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기적인 일방통행식 사업 행태는, 현 과천시민은 물론 주암-과천지구 입주예정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향후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주암역의 주암지구 중심부 설치는 과천시를 교통지옥과 천국으로 가르는 가장 중요한 미래 교통대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원안대로 주암역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차량기지 수용을 포함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과 신규택지 조성에 관한 그 어떤 협조도 응하지 않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당초 합의안을 깨고 몽니적 행태를 부리는 서초구의 주장과 민자사업의 방안에 과천시는 결코 타협해선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히 예상되는 과천시와 경기 남부의 교통대란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천시 당국자들의 노력으로 문원역의 제외철회를 이끌어 냈듯이, 이번에는 주암역이 원위치인 주암지구 중심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과천시가 다함께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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