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김동석 경제복지국장과 이주연 시의원이 20일 예비비 편성 문제를 두고 얼굴을 붉히며 티격태격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시의회, 과천시 예비비 편성 기준 미준수 비판...시청, 시의회 조례안 부결에 불만 표출 

지난 2020년 6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예산 중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편성해야 한다.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목적성에 맞게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예비비 편성 기준 준수 문제가 20일 제278회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에서 논란이 됐다. 

황선희 의원에 따르면 23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 525억원의 60%인 430억원을 재난재해 예비비로 책정해 예산편성 기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예비비는 지식정보타운 조성 산업기반용지 토지비와 경기도시공사에 지불할 위탁대행수수료다. 

의원들은 이 예산은 사업비이므로 예비비가 아닌 통합재정기금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그동안 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 편성 기준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시청의 예비비 편성에 대해 규정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연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 위원장이 과천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절망적”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과천시 김동석 경제복지국장이 ‘90세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부결한 시의원들을 향해 “절망적”이라고 맞대응을 하며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졌다.

이주연 의원은 “예비비 문제를 특위에서 처음 지적한 의원으로 답답함을 느꼈고 며칠 밤잠을 설쳤다”며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의회는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저희가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지 않냐고 지적했을 때 잘못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 될 것을 잘못된 것을 또 갖고 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다음에는 절망을 느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회가 지적하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의회가 이해 못하냐는 식의 대응이 와서 절망감을 느끼다가 슬퍼지기까지 했다”라고 거듭 절망감을 언급했다.

그는 “예산 세울 때 원칙에 맞게 세워달라는 주문을 한 것인데 원칙에 따르겠다는 한 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 마디가 뭐 어렵나”라며 “모든 것을 마무리 추경에 맞추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계속 가겠구나 싶어 절망을 느꼈고 책임 있는 부서의 장이 이렇게 했을 때 절망감을 느꼈다”고 이어갔다.

그는 시청 간부들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이어갔다.

그는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이 특위장에서 마이크를 켜고 한 발언은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절망감을 느꼈다”면서 “ 추경에 할 건데 왜 시간을 들여 이렇게 심사를 하는가, 관행과 안일하게 하지 않고 잘 살펴보고 심사숙고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필요한데 이건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잘못된 안을 갖고 와서 말한다. 앞으로도 안일한 태도로 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가 중요하다. 예산편성 지침 규정 원칙에 의하면 24년 25년에 쓸 돈을 어떻게 편성돼야 맞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김동석 국장은 “예산 편성부서에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왕 특위장에 불려나왔는데 다른 말씀 드려도 될까요"라고 언급한 뒤 작심한 표정으로 “집행부에 대해 절망감을 느꼈다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다”라고 절망감이라는 표현을 되돌려주었다.

그는 “의회에 설명드리고 설득 드리는 과정이 여전히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며 90세 이상 장수축하금 조례안이 부결된 사안을 거론했다.

김 국장은 “집행부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 중앙정부도 설득하며 사업안을 올렸는데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힘들구나 생각한다”라며 “중앙정부 설득보다 지방의회 의원들 설득이 더 어렵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느꼈다"고 맞대응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데 마이너스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주연 의원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김 국장의 발언을 시의회의 발목잡기 비판으로 받아들인 이 의원은 “ 9대 의회가 특별히 발목잡기식으로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 발목잡기 한 적이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김 국장은 “발목잡기식이라고 하지 않았다. 정책적인 것이라서 논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주연 의원은 “중앙정부보다 설득하기 어렵다”는 김 국장의 비판에 대해 “ 시의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받았다.

과천시 양은선 기획담당관이 20일 예비비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양은선 기획담당관은 " 위원장과 저와의 대화였는데 많은 오해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 위원장님이 제대로 짚어주셨다" 라며 "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만 예비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한 것 같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결방안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지 의원님을 기만하거나 의견을 반대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 저희가 잘못했지만 해결 방안은 이게 최선이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주연 의원은 “오해는 안하고 서로간의 이해도에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양은선 담당관도 굳은 표정으로 “ 공무원도 자기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절망한다고 하니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앞서 하영주 의원은 “예비비는 법에 규정된 대로 예산의 1/00 안에서 편성해야 하며 그 안에 편성하라는 것이 분명히 제시했다. 재난 예비비는 별도 편성할 수 있지만 용처, 목적성이 있다”라며 “ 지식정보타운조성비로 쓰라는 목적이 있는데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잘못이다”이라고 지적했다.

황선희 의원은 “의회도 이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집행부도 관행이었던 것 같다”라며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이 법률위반 행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목적성과 무관한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경각심을 갖도록 할 사항이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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