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개최 요구로 과천지구 공청회가 15일 과천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슈게이트

과천지구 공청회, 토지주와 서초구민들 LH 성토 

15일 오후 과천시청 강당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토지주들이 시행자인 LH가 헐값에 토지를 사들여 협의양도인택지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과천지구 공동주택 용지구성 비율을 18%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초구민들은 “서초구 앞에 2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재산권 하락이 우려되므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 27~7월 26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시 공청회 개최 요구 건수가 79건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이면 개최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른 것이다. 

토지주 “협의양도인 택지 주겠다 해놓고 이제와 추첨한다니”

공청회는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안, 주민의견수렴 개요를 설명하고 토지주 측과 LH 측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참석한 토지주들은 과천과천지구 공동주택용지를 축소하여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 생활대책 상업용지 공급, 아파트 특별공급 추첨 없이 전원 공급, 대토 역세권 인접지 우선 공급을 요구했다.

무네미골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지주들은 다른 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구성비가 17%~18,5%인데 비해 과천지구는 20.7%나 된다며 3기 신도시와 형평성을 맞춰 18%로 낮추고 나머지를 단독주택용지 확대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패널로 참석한 한 토지주는 “20년 전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 때 250만원에 수용됐는데 과천지구는 평균 350만원에 수용해 양도세를 30~35% 냈다”며 “보상 안내문에 협의양도인택지를 주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추첨해서 준다고 한다. 우리 땅 내놓고 애걸복걸하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토지주들은 재결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재결을 요구하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인데 이제 와서 추첨을 통해 주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아파트 당첨자 로또 만들고 시행자 천문학적 이익 챙기면서 토지주들은 못 살고 쫓겨나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시민은 평당 150만원에 강제 수용돼 쪽팔려서 어디 말도 못하겠다며 토지주 한이 쌓이지 않게 충분한 보상을 해 달라고 했다.

무네미골 대표로 나온 김대호 양서류 연구관은 “청계산, 관악산, 우면산이 있는 과천지구가 개발되는 게 안타깝고 이런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이 적다는데 마음이 아팠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개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다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보조하는 제도적 장치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맹꽁이가 안 나오는 시기에 조사해 맹꽁이가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대상종만 옮긴다는데 옮기면 살 수 있냐”며 “맹꽁이는 법적 보호종으로 시민들이 1마리만 잡아도 처벌을 받는데 LH는 공적기관이라 공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15일 과천지구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한 시민은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 1위인데 개발하고 난 뒤에도 과연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되겠냐”며 “과천은 잘 정돈돼 있고 자연친화적 도시라 이사를 왔다. 개발도 도시 특색에 맞춰 세대 수를 정해야 하는데 세대 수 정해놓고 개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 환경친화적 저밀도 개발, 기존 도시와 연결, 교통문제 해결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초구민 " 조망권 침해로 아파트값 하락 우려"

이날 공청회에는 과천과천지구 인근 서초구 주민들도 참석해 환경사업소 설치,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아파트값이 하락할 수 있다며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과천지구 인근 서초호반써밋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 1km이상 거리가 있다가 900m에 위치해 부동산 매매 시 유해환경을 고지하게 됐다. 이로 인해 재산권 하락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공공주택지구로 도움이 되는 게 없다”면서 맹꽁이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며 하수처리장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해 달라,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하다며 교통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LH  “정부정책 이행하다 과천지구 공동주택용지 비율 20% 넘어” 

LH 측은 과천지구 공동주택 용지구성비가 다른 신도시보다 높은 데 대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개발하는 대신 대체지로 옮긴 정부정책 이행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상업용지가 한 필지 인 것은 다른 신도시에서 공실이 많이 생겨 상업용지를 줄였지만 주상복합 자족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다. 대토계약자에 유리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초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공원이었는데 하수처리장에 반대해 현재 20층 짜리 공동주택이 지어지게 됐지만 조망과 바람길을 문제없게 하겠다”고 했다. 

12월쯤 지구계획 승인 예정...25년 사업 착공 

과천지구는 공청회 이후 올해 12월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고 25년 6월 사업 착공, 29년12월 사업준공 예정이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과천지구 사업개요는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만6천775㎡ 면적을 개발해 1만27세대, 인구 2만5천72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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