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sbs 뉴스캡처 

국힘 “이 대표, 추석 전 영장 못 치게 극한적 지연전략”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대표 측의 지연 전략이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난데없이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다음에 또 출석할 테니 이번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표의 지연전략을 비난했다.

이어 "그러고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이 시작되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니,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퇴장해 버렸다"며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이 남은 조사를 위해 12일로 추가 소환날짜를 통보하자, 이재명 대표 측이 ‘당내 일정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식을 핑계로 몸져누워 엠블란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합의 국회 일정에 따르면, 오는 21일과 25일 양일중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10월에는 국정감사로 본회의가 없어 체포동의안은 11월이나 돼야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가 가능하다.

국힘의 판단은 이 대표가 추석 연휴 (9월28일~10월3일) 전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지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조서 서명 않아... 이 "증거 없어" 검 “비협조로 조사 차질”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에 연루돼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 43분께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청사를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조사는 약 8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께 중단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나, 조서 120쪽 중 40쪽 분량만 확인한 뒤 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2시간 40여분 만에 열람을 중단했다.

검찰은 12일 다시 불러 추가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2차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을 나온 뒤 기자들에게 "예상했던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도정 관련 이야기로 긴 시간을 보냈다"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악습"이라며 "그럴 힘으로 경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내고,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가, 또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나머지 조사를 위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제가 무슨 힘이 있냐.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냐"며 "오늘 조사를 다 하지 못했다고 다시 소환하겠다고 하니 날짜를 협의해 다섯번째든 여섯번째든 나가겠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며 "검찰은 출석 요구한 12일에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윤석열 정부가 반국가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성남FC,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이어 당 대표 취임 후 이번이 다섯번째다.

국회 앞 단식 10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수염이 덥수룩해진 얼굴 그대로 출석했다. 

단식 영향으로 거동이 불편한지 정장 차림에 파란색 등산화를 신었다. 

이날 수원지검 앞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구급차가 대기했다.

검찰은 아주대병원에 협조를 구해 의사 1명을 15층 조사실 옆 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했다.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조사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쌍방울 기업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을 통해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수원지검 밖 지지자들에게 잠깐 인사를 한 뒤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준비된 입장문을 읽으며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일 뿐이다"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진리"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곧 국가”라며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전체주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파괴, 평화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몰아세웠다.

이 대표는 3분가량 읽은 뒤 기자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갔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요약  (이재명 페이스북) 

<이상한 수사 : 변호사비 대납이 대북송금 대납으로>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 비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불법사채,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고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김성태는 북한과 접촉해 광물채굴권 등 200조 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비공개 조건)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수천억대 주가폭등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합의서 작성 등 주가상승에 도움을 준 북한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성태를 회유, 협박하여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입니다. 

1.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입니다.  

쌍방울의 내부문서에도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쌍방울 최고재무관리자(CFO) 장ㅇㅇ, 부회장 방ㅇㅇ의 동일한 법정증언이 있었습니다.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해 온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은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일 뿐, 법령과 유엔제재 때문에 현금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스마트팜비를 대납했다는 2019년 4월 이후인 2020. 2. 스마트팜 자재에 대한 UN제재 면제를 신청하여 2020. 8. 승인 받았고, 2019년 8억, 2020년 5억, 2021년 5억의 스마트팜 지원예산을 계속 편성해 스마트팜 지원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경기도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금지급 의무가 없으니 애시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2.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주장도 허황됩니다.  

김성태가 북에 주었다는 300만 달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주었는지 계속 바뀌어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김성태는 추가 주가상승 등 더 큰 이익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공개합의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실제 돈을 주었다면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입니다.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원을 번 김성태이지, 이재명일 수 없습니다. 김성태는 돈벌이에 도움을 주는 북측에 불법으로라도 돈을 줄 이유가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이재명을 위해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 도지사가 해오던 사업이고, 다른 도지사들도 다녀온 북한입니다. 이미 하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한차례 방북 이벤트를 위해, 못 믿을 부패사업가를 통해 800만 달러를 불법 밀반출해 북에 대신 주는,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재명이 바보는 아닙니다.  

검찰 주장대로면, 김성태는 북측 도움으로 수천억을 벌고도 북에 한 푼도 안 줬고, 북측은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에게 요구해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상한 말이 됩니다. 

3.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뿐입니다.  

김성태는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국보법 위반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할 처지입니다. 김성태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수사 등 회유, 압박 때문으로 의심됩니다.  

이화영은 김성태에 대납을 부탁하고 이를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검찰에 허위진술 했는데, 2023. 9. 7. 법원에 검찰이 별건으로 추가기소 하겠다는 등의 회유·협박 때문에 허위진술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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