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을 작성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6일 공개한 이 문건에는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위수령과 계엄 발령시 서울지역 내 군 부대 배치 등과 관련한 계획이 나와 있다. 이 문건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 내용을 두고 “친위 쿠데타 시도”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군정 획책”이라고 가세했다. 추 대표는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보여준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나 추 대표의 언급은 지나치게 사안을 과장하고 있다. 기무사가 여러 상황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짜는 것은 자연스럽다. 정보부대인 기무사가 쿠데타와 군정을 시도하고 획책했다는 주장도 정치적 공격의 금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많다.

공개된 기무사 문건을 보면 위기관리 차원에서 만든 시나리오라는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을 앞둔 3월 초 기무사가 작성한 '군 상황 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다.

" 촛불측에서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태극기측에서 '인용되면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일부 보수진영에서 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 필요함." 보수 진영에선 비상시국에서 군이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이런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한탄이 나온다.

▲ 과천 소재 국군기무사령부 전경.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9일 추 대표 등의 ‘친위 쿠데타 시도’라는 규정에 대해 “2008년도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했을 때에는 시위가 더 격해질 수 있겠다고 해서, 청와대 습격이나 무력시위로 행정부처가 공공의 안녕을 유지 못하고 치안이 극도로 무질서해졌을 경우에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검토한 것”이라며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기관, 특히 기무사의 경우엔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것을 마치 정권 탈취를 위한 쿠데타, 정권 획책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기무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침소봉대식의 쿠데타 음모론”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는)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했을 경우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세력 간의 갈등, 나아가서는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이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 군은 대비를 자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수령·계엄령 발동) 검토 지시를 하거나 검토한 문건이 나온 것만 갖고 마치 군정을 획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은 정말 2008년도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은 것 같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우기면서 미국 소가 그냥 쓰러지는 광경만 보고 미국 소고기 수입해서 먹으면 다 뇌에 구멍이 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에 나선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행은 "기무사 문건 어딜 보아도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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