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등 노조단체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때리기 시작했다. ‘법외노조’ 전교조도 문재인정부와 결별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정부를 만든 촛불시위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청와대에 요구한다. 이른바 ‘촛불빚문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일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및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가·조퇴 투쟁을 벌였다. 전교조 소속 2천 명(전교조 추산)의 교사들이 참석했다.
서울 세종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14개월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벌어진 두 번째 연가투쟁이다. 첫 집회는 지난해 12월이었다.

▲ 전교조가 6일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약속에 대한 답이 없는 지금, 야속한 마음은 원망으로, 원망은 분노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16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김용섭 전교조 사무처장은 "세상을 바꾼 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1,700만 촛불이었다"며 ‘빚문서’를 내놓았다. 그는 "청와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청와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편견과 오만에 가득 찬 브리핑을 했다"고 맹비난하며 "청와대가 끝내 직권취소가 불가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이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전교조는 이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중환자"라며 "(법외노조라는) 족쇄를 풀어주지 않고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5만 규모의 노조를 정부가 이토록 가벼이 여긴다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전교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노동 3권을 쟁취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해산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29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무효"라는 주제로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교조가 비난하는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는 지난 20일 있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법원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취소'를 시사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김 대변인은 "(법외노조 취소로)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두 가지 외에는 없다"며 "현재 이 내용과 관련된 법률이 3~4개 정도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이 이날 언급한 법률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해당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이같은 설명은 지난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검토를 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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