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과 계엄선포에 대해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무사는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을 위한 댓글 공작에 모자라서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며“12·12 군사반란과 닮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보도와 관련해서 나온 반응이다.
 이에 강연재 변호사는 "기사의 헤드라인만 볼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무사가)마치 촛불 들고 평화로이 집회하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무시무시한 계엄령까지 선포 하려고 한 것처럼 읽힌다. 이 말 그대로면 군이 정신병자 집단"라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거의 폭동에 준하는 대규모 과격, 불법 시위가 촉발될 것을 전제하고 있고 과격시위단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점거하고 심지어 ‘경찰서 난입과 방화·무기 탈취’까지 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력은 이미 무너졌고 이럴 때 적용 가능한 법령이 위수령 인데, 검토나 대비도 안하고 무방비로 있어야 하냐"며 "국정원 와해→기무사 와해→대체복무제 실시→전작권 환수→주한미군 철수, 평화는 아직도 먼데 우리나라의 무장 해제가 먼저 성급히 진행되고 있다는 심각한 불안감이 밀려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실들, 다른 시각은 무조건 부정하고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덮어놓고 분노하고 적폐로 매도하기에 급급한 분들"라며 "이제는 언론이 하는 말, 기사도 국민이 직접 그 의도와 행간을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대충 읽으면 안되는 세상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 강연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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