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23일 갈현지구 지정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유튜브캡처 

 과천시의회는 23일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박주리 과천시의회 의원은 이날 제27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과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시의회는 “갈현지구는 주변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좁은 택지에 강행되는 주택공급 사업”이라며 “과천시민들은 갈현지구의 지구 지정 반대를 표명하며 지정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국토교통부는 당초 1천300여 세대에서 800여 세대로 규모를 줄였을 뿐 여전히 좁은 택지 위에 주택공급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장하는 갈현지구의 개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우선 갈현지구는 학교와 생활기반시설을 갖출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결의문은 “이로 인해 인근 학교는 과밀 학급 문제에 시달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갈현지구에서는 47번 국도 우회선이 지식정보타운과 갈현지구 사이를 가로질러 단절에 따른 아이들의 통학권 확보가 어려워 통학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또한 생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갈현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또한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갈현지구의 개발은 교통지옥 과천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갈현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안양 동편마을과 인덕원역 상업지구, 의왕 포일숲속마을에 접해 있다”며 “갈현지구 개발 시 지금도 심각한 인덕원 주변 교통혼잡과 차량정체는 한층 심해져, 갈현지구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주민, 인근 타 지자체 주민 등 모두의 불행이 불 보듯 예상된다”고 교통체증 악화를 거론했다.

  셋째로 갈현지구의 개발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과천은 ‘수도권 개발 제한 및 규제’,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 ‘레저세 교부금 조정’ 등 매번 중앙정부 정책에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그 결과 과천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정부정책에 휘둘려온 과천시의 실태를 소개했다.

이어 “ 과천은 지방분권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과천의 도시계획만큼은 중앙정부의 결정대로만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갈현지구를 개발하더라도 일방적인 밀어넣기식 주택공급이 아닌 과천이 주도하고, 과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과천시의회는 과천시민과 함께 갈현지구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지구 지정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과천갈현지구 지정을 철회하라”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과천시가 도시계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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