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부터 과천시 재경골(과천 갈현지구)에는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가 국토부에 ‘사업취소’를 요청했던 과천갈현(재경골)공공주택지구 사업이 1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과천갈현지구는 22년도에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마치고 이번 중도위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천시, 과천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지구지정 발표 절차만 남겨두었다.

관련 절차에 따라 6월말쯤 정부는 과천갈현지구 지정 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절차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공공주택지구 위치 면적 시행자 사업종료 토지세목 관보 고시 ▲시행자 지정, 지정제안자 우선 지정 ▲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송부 및 일반 열람 절차를 거친다.

1270호 공급안에서 850호 공급안으로 조정...6월말쯤 고시 지정 예상 

과천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종전 1270호 공급안에서 850호 공급안으로 축소조정됐다. 

과천시 관계자는 '조건부 통과'에 대해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봐야 한다"면서 " 6월말쯤 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와 토지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를 난개발로 만들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과천시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 학교문제와 관련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갈현지구 학생은 지식정보타운 등 관내 학교 배치불가 입장을 보이며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국토부와 LH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재경골에 내걸고 국토부 등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2월21일 과밀과 교통, 교육 문제 등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면서 사업철회를 요청하는 문서를 국토부에 보냈다.

과천갈현지구는 문재인 정부가 과천정부청사 4000호 주택공급안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21년도에 철회하면서 과천지구 3000호 추가 공급안과 함께 대신 추진하는 곳이다. 

과천갈현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12만9천664㎡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지난 21년 9월 국토부는 과천재경골 일원 0.36k㎡를 2년 간 (21년 9월5일부터 23년9월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어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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