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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정타 6가구 무순위 청약, “중복청약 가능” - 실거주 의무 5년 규정 개정되지 않아 임대 못 놓아
  • 기사등록 2023-05-08 10:43:29
  • 기사수정 2023-05-08 1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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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3가구가 포함된 과천 지정타 S1 푸르지오 오르투스. 이 단지는 7일 입주민 사전점검 행사를 열었다.  이슈게이트  




오는 15일 실시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4개 단지 6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5년 실거주 의무조항이 살아 있어 현금 동원이 가능한 로또 분양을 피할 수 없게 됐다.


8일 과천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월 초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실거주의무 기간과 전매 제한을 푼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분양공고문에 '최초 입주일로부터 5년간 실 거주 의무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이 분양공고문에 실려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매매는 가능하나 실거주 규정이 살아 있어,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므로 거래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4월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는 주택법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청약은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발표일이 빠른 곳에 당첨되면 다음 발표되는 단지는 당첨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발표일은 18일 S4 푸르지오 라비엔오, 19일 S1 푸르지오 오르투스, 22일 S6 푸르지오 벨라르테, 23일 S5 르센토 데시앙이다.


S4 푸르지오 라비엔오 84형 1가구는 최초 분양당시 신혼부부특공으로 당첨된 부적격 물량으로 신혼부부특공물량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은 S1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3가구(전용 74㎡ 2가구, 84㎡ 1가구), S4 푸르지오 라비엔오 1가구 (전용 84㎡ 1가구), S5 르센토 데시앙 1가구 (전용 84㎡ 1가구), S6 푸르지오 벨라르테 1가구 (전용 99㎡ 1가구)이다.


이번 분양은 2020년 분양가에 재산세, 관리비, 이자, 발코니 확장 금액 등이 추가돼 공급된다.


2020년 최초 분양가는 △ 르센토 데시앙 전용 84㎡ 7억3450만~7억9390만원 △ 푸르지오 오르투스 전용 84㎡ 7억6610만~8억2810만원 △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 7억3310만~7억9240만원  △푸르지오 벨라르테 99㎡ 9억4천여만원 선이었다. 



위장전입, 계약취소 등으로 실시된 과천 지정타 무순위 청약은 지난해 10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S1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오는 6월 입주 예정으로 7일 “내집 보기” 사전점검 행사를 가졌다.

 S5 르센토 데시앙은 현재 입주 중이다. 

S4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21년10월 입주, S6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난해 10월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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