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연 박주리 시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천시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비판했다.

과천시의회 이주연 박주리 시의원이 28일 과천시 일부 추경안 예산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28일 2023년도 1차 추경에 대한 축조심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스마트행정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6억 8천만원과 관련, 이주연 의원은 ‘추가 자료요청을 통해 부서 측으로부터 강남구, 금산군, 양천구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받아보았으나 지자체의 규모가 현저히 다르고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재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판단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면서 ‘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본예산, 추경 구분 없이 형편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이번 임시회 전체에 걸쳐 몇몇 신규 사업이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추경이 기준 없이 집행되면 자칫 관행화되고 과다해져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등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한다” 며 “특히 수억 단위의 신규사업 추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주리 의원은 “어떠한 기업에서도 정보 시스템 도입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또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하는 시스템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보기에 기분 좋은 예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해 전액 추경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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