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0일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 

과천시는 행안부와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동주관해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다. 

라 등급은 전체 지자체 중 “70%초과, 90%이하” 순위이다.

평가가 안 좋은데도 과천시가 공개한 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 때문이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과천시는 민원서비스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대응책 제시 없이 부분별 성적만 표로 공개했다.

과천시가 공개한 평가성적표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개 부분 중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고충민원처리에서 라 등급을 받았다.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안양시 가 등급 최우수 기관 선정 

인근 도시 안양시는 상위 10%인 ‘가’ 등급을 받았다. 

안양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 지난해 평과 결과 나등급에서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 안양시는 모든 항목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했다.

안양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집단 고충 민원 갈등을 집중 관리해 고충민원 처리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 특히, 건축공사장 관련 다수 민원에 대해 인접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건물 균열 대책을 마련하며 고충민원 해소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을 평가했다. 

평가대상은 기초지자체 226곳 등 전국 306개 기관(중앙, 시도교육청,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이며, 우수기관은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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