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윤미현 시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동과 별양동, 부림동 등 원도심 개발문제를 제기했다.

21일 윤미현 시의원이 10분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윤 의원은 안양시의 평촌신도시 개발 이후 만안구의 침체화를 사례로 들면서 “어느 지자체든 신도시가 개발되면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 과천시도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과천시 상권을 이끌어 왔던 별양동과 중앙동 상업지역은 상대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양동에 위치한 새서울 쇼핑센터, 과천타워, 뉴코아 등 상업지역 빌딩 등은 최근 재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도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별양동 상업지역은 15개의 건물이 있는데 용적률이 달라 건물 높이가 최소 15층의 차이가 난다.

 과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는 이마트와 과천타워 등의 건물은 용적률은 800~1천300%이지만, 건물층수는 25층으로 제한하고 있고 새서울쇼핑과 제일쇼핑, 우리은행, 벽산상가 등도 용적률 700~1천100%, 건물층수는 25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상업지역 내 유니온 빌딩과 교보빌딩, 중신교회, 삼성 SDS, 코오롱 빌딩, 그레이스호텔 등은 용적률 800~1천300%, 건물층수는 30층까지 건립이 가능하고, 코오롱타운 빌딩은 용적률 800~1천300%에 건물층수는 40층까지 건립할 수 있어 인근 건물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이 때문에 별양동 상업지역 건축주들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 이 같은 불합리한 용적률과 건물층수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며 인근 재건축 아파트는 최소 35층까지 건립하는데 상업지역 건물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하는 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소 35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오피스텔 용적률도 시의회에서 400%로 제한했는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6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천시가 지난 2020년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도 변경, 건폐율, 용적률 변경, 건축물 배치, 경관계획 등을 결정하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착수했지만, 그동안 각종 민원 등으로 2년이 지나도록 용역 납품이 안 됐는데 이 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납품 시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원도심이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 원도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택지개발과 함께 원도심 재생사업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라며 “만약 이 같은 타임을 놓친다며 더 많은 사업비와 행정력을 투입해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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