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두고 16일 과천시 도시정비과(과장 장윤호)에 대한 시의회예산특위(위원장 하영주)에서 형평성 및 선심 논란이 벌어졌다.

과천 아파트 단지.  이슈게이트 

아파트마다 수선충당금이 적립돼 있는데 시에세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노후아파트 관리를 위한다면 몰라도 신축아파트까지 지원하는 것은 선심행정 아니냐, 단독주택도 지원해줘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터져 나왔다.

과천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23년도 예산편성 전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사전조사 결과 신청예상 단지를 보면 3단지의 경우 실외운동기구 설치와 산책로 공사가 계획돼 있고, 7-1의 경우 CCTV시스템 구축 공사, 7-2단지의 경우 승강기 내부 문제, 11단지는 건물 내부 도장공사, 과천타워 소방시설 보강공사가 계획돼 있다고 해 과천시는 이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최저 30%~70%를 지원한다”면서 “1천 세대 이하는 최대 1억원, 1천 세대 이상은 1억 2천만원, 2천세대 이상은 1억 5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천시 "보조금 지원은 공용부분에 해당돼 단독주택 사유지는 지원할 수 없어"

장 과장은 단독주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단독주택도 지원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보조금 지원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놀이터 보수 단지 내 도로 포장 등을 지원해 준다”며 “단독의 경우 지원근거인 상위법이 없어 지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는냐는 지적에 “조례도 상위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야지 무조건 조례 만든다고 해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와 예산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장 과장은 나아가 “단독주택 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내집 앞 주차장을 만들 경우 일부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어 담장 없애기 보조금도 지원했는데 요즘은 안하는 것 같다”며 “단독도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과장은 “단독주택도 어린이 놀이터, 이면도로,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며 “다만 대지 안은 사유지여서 직접적 지원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기간 끝나면 지원 가능 

과천시는 신축아파트에 보조하는 근거에 대해 “조례 바뀌기 전에는 신설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됐지만 조례가 개정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7-­1의 경우 입주한지 2년밖에 안 됐지만 CCTV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공용부분 방범과 관련돼 지원범위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되면 아파트 공모, 심사 거쳐 결정 

과천시는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본예산이 편성되면 별도로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하게 된다”며 “이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고 정산을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 지원조례에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한 번 지원하면 5년 안에 신청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시의원들 “ 단독주택 역차별, 심사숙고해야, 탄소중립 보조금지원해야” 

이주연 의원은 “ 단독주택의 노후가 더 심하고 그분들은 스스로 비용으로 하는데 유지보수가 힘들고 단지 자체가 슬럼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단독주택 주민들은 소외감과 역차별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위법이 없으면 과천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며 “ 그래서 주택단지가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는 요구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가능한 방안을 찾아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의 경우 수선이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수선충당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선충당금으로 가능한 것을 시 예산을 들여 하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황선희 의원은 “ 작년에는 3단지가 신청했다 포기하고 올해 처음으로 3억원이 편성됐는데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보나”라고 묻고 “단독주택과 형평성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이고 3억 예산은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주리 의원은 “노후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할 때 도시경관에 집중돼 있는데 건축물 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해 노후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줄일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나가야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과천시는 “ 재건축할 때 친환경 정책에 부응해서 에너지 절감 건축을 하면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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